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한 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필승을 다짐하는 각 정당과 후보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바쁘기만 하다. 일찌감치 낙점된 후보들도 상대 후보를 예측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로 나름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여느 선거 때와 매한가지로 많은 쟁점현안들이 지역사회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4대강과 세종시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지역 내 쟁점현안이 선거정책의 안방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지역 내에서 많은 쟁점현안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선정 당시 시민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았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방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천광역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12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으며 부가가치 효과도 5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26만 8천여 명의 고용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거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적 개최란 당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문제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쟁점현안에서 멀리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합의한 주경기장 신설 논란부터 짚어보자. 인천시는 당초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유치계획을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하였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요구하는 개․폐회식 및 경기장 기준 등에 비춰 주경기장 신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반면 정부는 애초 신청 받은 유치계획도 있지만 적자행렬에 서 있는 대다수 경기장의 운영문제를 내세워 기존 문학경기장의 개보수를 요구하였다. 평행선을 긋던 양측의 갈등은 대통령과 인천시장이 정부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주경기장을 신설하겠다는 합의로 일단락된다.

다음은 경기장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조기 재정지원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은 30%,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은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을 적기에 건설․구축하려면 조기 재정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0년도 국고보조금 1,535억 원을 신청했지만 절반도 안 되는 688억 원만 지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도와 별개로 계상되어 어쨌든 갚아야 하는 5,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행사를 치러야 한다. 주경기장의 기반시설인 지하철 2호선도 인천시가 先집행하고 정부가 後정산하자는 정부방침으로 결론지어졌다. 조기에 재정투자를 해주었던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들 논란을 정리해 보면, 현재 인천시 재정운영 여건상 정부의 조기 재정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인천시는 현재 20%에 불과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기지원 비율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처럼 60%로 늘리면 부산과 같이 행사개최 후 적자 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주경기장 신설논란 과정에서 인천시가 포기(?)한 정부지원은 무엇이었고 당시 정부 지원안 대비 민간 건설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타 도시에 비해 정부의 조기지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가 인천시 재정운영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드러나야 한다. 게다가 정부에서 걱정했던 적자 없는 경기장 활용방안은 논의조차 되질 않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는 재정위기 논란까지 겹쳐 있어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최된 행사도 적자 논란에 휩싸인 마당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준비하고 개최해야 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성공적 대회개최란 당위보다도 대회를 치루기 위한 세부적인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이 심각하게 토론되어야 한다. 인천시도 거름 없이 모든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지역의 동량을 자처한 후보들도 이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회개최 이후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은 다름 아닌 인천시민이란 점에서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글쓴이 김송원님은 인천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