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준복 인천참여자치네트워크 운영위원

국가 전체 재정지출 중 60%가량은 지방을 통하여 지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총 재정지출 규모는 15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방재정지출의 경제적 효율과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가? 재정지출에 효과성이 없다면 책임성은 담보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지방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현행 예산제도 체제 아래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절감 인센티브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오직 선거를 통해서 낙선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문제는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 기반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지출 효율성에 관한 검증 장치도 미흡하다. 지방의회가 있지만 지역별 특정정당 독식상태와, 단체장과 의회가 한 정당 소속이 대부분이어서 견제 감시는커녕 그 나물에 그 밥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 문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시 의회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통제와 감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그 단적인 예로서 시 채무가 최근 3년간 5배가 급 증가했고, 대표적 시 산하 공단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가 지방채 증가율 1위를 달린다. 지난해 1조원을 발행했고, 올해 6천68억원을 발행한다. 현재 7조1천억 원의 총예산 대비 2조8천억(본예산 대비)으로 예산대비 40%를 넘어서고 있다.

예산은 급팽창해 지난해 2회 추경에서는 약 8조원대의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인천은 이미 대구를 앞도하고 부산과 비슷한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부산과 대구의 절반수준이고 (복지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반대로 개발 예산은 3~4배 규모이다. 삽질경제를 한 눈에 읽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온통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의 제반 문제들을 걱정하는데 정작 인천시는 고급 공공건물 신축, 220개 도심 재개발, 환상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규모 행사 등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서민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정책들이다.

지방재정지출의 법적 통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있기는 하다.

전국적으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합쳐 4천여명명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천에도 33명의 시의원이 있다. 하지만 32명이 한나라당인 시의회가 지방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인천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대한 행정자치부 주관의 합동평가와 재정평가가 있다.

하지만 올바른 평가를 하고 있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주요 잣대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지방재정 운영에 주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합동평가의 결과로서 부실한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사퇴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특정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원천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처분 효력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도은 더욱 문제이다. 주민소환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그 운용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민들의 재정지출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미흡하다.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체계적 시스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징구하는 조치도 없다.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통제장치 중 하나로 선진국에는 지방재정파산제도가 있다. 미국은 재정위기에 봉착한 자치단체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특별위원회 설치, 관리인 지명을 통하여 구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 제약을 감수하고 재정재건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일본의 홋가이도 유바리시의 사례나, 미국 뉴욕시나 워싱턴DC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은 무리한 사업추진, 투기성 자산투자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경기침체와 겹치면서 발생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인천의 재정위기의 실태도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

자치와 책임은 수레의 진행을 견인하는 두 바퀴와 같다.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갈 때 수레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치는 곧 재정이고, 재정은 정책이다. 오는 10일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시 재정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관심화시키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주목하는 이유다.

한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에 이어 올해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구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ㅁ 박준복님은 전국공무원노조 남동지부장, 부평지부장, 본조 회계감사위원장을 역임하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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