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지방재정악화로 정부와 기업에 채무상환이 도래하자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5대 지방자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로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민선 4기 성남시장의 과도한 신도시개발이나 자신의 업적달성을 위해 호화청사건립 등 선심성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한 외부자금유입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건설공사 강행으로 재정에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문제는 성남과 같은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정건성성이 취약하거나,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성남시는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과 당면현안사업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예산의 축소 집행, 국·도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 밝히고는 있으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임 시장은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대체 청사 마련과 예산 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민과 함께 긴축재정 편성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적지 않은 파장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가정살림도 매 한가지다.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나 과도한 행사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면 외부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빛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돈인 빚은 밤. 낮 없이 이자가 늘게 마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 위에 군림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정치나 행정의 과도한 욕심이나 탐심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이나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때문에 이는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성남시 사태는 견실한 경제기반 없이 부동산 붐을 조성해 성장을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세입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도 매우 유사한 실정이다.

한국경제가 대형 토목공사나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듯,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전임시장 재임기간에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놓은 사업을 현실재정에 맞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긴축해야 할 때다.

감세 정책과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곧 정부 부채는 400조원이 넘을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7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국가적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도 도시축전에서 보듯 혈세낭비 사업들은 없는지,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돌아보고 챙겨야 할 때이다.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연기, 조정되지 않으면 인천시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발 경제위기, 두바이 금융 사태, 성남시 모라토리움 사태를 교훈삼아 인천시도 위기재정을 극복하기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 매진 할 때다.

-글쓴이 박준복 님은 인천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