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의 복지&예산 길라잡이]

지방자치는 자주재원으로 자기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의 자치단체중 대다수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자료에 따르면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28)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7개(56%)이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40개단체(16%)에 달한다.

현재 지방채무는 25조 6000억원으로 지방예산(208조원) 대비 12.8%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사회복지·교육재정 부문의 부담요인 증가와 재원의 비효율적 집행 등으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 그중 인천시의 지방채 급증은 전국이슈거리가 되었다.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지난한해 전체 빚의 40%를 한해 동안 발행한 꼴이 됐다. 올해도 7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14년까지는 빚의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자칫 2014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 파산의 위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시 산하 주요공기업들이 연말 공사채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자체사업을 대거 포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규모 PF사업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다. 4개만 당초대로 진행된다. 지난주에는 28개 자체사업 중 6개 사업을 포기하고 12개 사업을 재조정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한바 있다.

그동안 도개공이 추진했던 특수목적유한회사(SPC)를 구성해 진행 중이던 14개 PF사업은 총 사업비만 17조2천147억 원이고 이중 도개공 출자금이 191억원에 이른다. 재조정된 사업 중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 떠들썩하게 착공식을 가졌던 151층 인천타워가 100층으로 줄어들고 사업시기도 2~3년 지연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방만하게 공사를 운영해 왔는지 보여준다. 재정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개공뿐만 아니라 시정부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방채무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분석과 진단, 지방공시제도 등 사후관리에 치중해왔다. 앞으로는 세입 결손,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거나 신규사업 제한 및 엄격한 지방채 발행통제와 공무원 인건비 절감, 세수증대 등 자구계획 수립, 재정상황 사전위기경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사전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시가 추진할 도화지구내 제2행정타운의 경우도 청사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과 동자치센터 신축에도 신축 후 관리방안까지 철저하게 심의 하는 등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차여예산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도 세목전환으로 재정상황이 일부 나아질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이 장기적인 세입 전망을 세우고 세출 구조조정을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순식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정부의 겨우 내년도 세수가 3~4천억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매년 수천억 원에서 1조원씩 늘었던 시재정이다. 재정위기는 예고 없이 올 수 있다. 축구경기에서 한두골 차이로 승부가 나듯이 재정위기도 어느 순간 대규모 사업 1~2건의 실패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으므로 단체장들의 과시나 치적을 위한 무모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은 반드시 자제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

파산한 도시의 대명사로 꼽히는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라시 교훈이 말해 주듯이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매년 19억엔의 빚을 갚아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곳씩만 남기고 모두 폐교됐다. 자동차 세금은 2배로 늘고, 버스요금도 50%나 올랐다. 공무원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살아남은 공무원들도 월급의 절반이 깎였다.

재정파탄은 주민들의 희생과 막대한 고통을 수반한다. 인천지역도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절약해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여 지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한창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에 시의회와 구의회에 상정된다. 얼마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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