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막대한 재원의 조달 방안 찾지 못해 동시 개통 차질 우려

오는 201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총사업비 2조1천839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7천486억원이 투자되고 향후 3년 간 1조4천353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의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동시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당초 오는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4년 동시 개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2015~2018년 투자 예정이던 국비 3천600억원을 시가 선투입하기로 했고 시비 2천400억원도 앞당겨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오류동~인천시청~인천대공원 29.3㎞ 구간에 27개 정거장과 2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시가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춰 전 구간 개통에 욕심을 내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문제는 전 구간 개통 시기를 앞당기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시는 시 예산에 국비 지원분까지 우선 투입해 2014년 전 구간을 개통할 방침이지만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2014년 전 구간 개통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호선 총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정부는 처음부터 인천에만 단기간에 국비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통할 것을 요구했다.

2호선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전 구간을 16개 공구로 나눠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단계별 개통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2호선 조기 개통에 필요한 국비 3,6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2014년 이후 국비정산 보조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2014년 개통 목표 달성을 위해선 추가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채 선 발행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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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될 전동차의 실물크기 모형(Mock-up) 제작이 끝나 곧 품평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14년 7월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품평회를 다음달 중 열고 문제가 없으면 차량 양산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될 차량은 철제 차륜 경전철 74량이며, 운영시스템은 종합사령실에서 운행 전반을 통제하는 완전무인자동운전을 선택했으며, 시스템 불안정 등 비상시에 대비해 전동차에 수동 운전 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차량은 설계최고속도 시속 90㎞, 운전속도 시속 80㎞로 첨두(출·퇴근 시간대)시 2량 1편성을 3.2분 간격으로 운행해 시간당 4천912명을 수송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4량 1편성으로 늘려 4.2분 간격으로 운행하면 시간당 최대 7천486명을 수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 1량의 승차 정원은 103명이며 최대 수송 인원은 정원의 150%를 잡았다.

문제는 1호선이 1편성 8량 (총 34편성 272량)으로 2010년 말 현재 1일 220천명을 수송하고 있다. 출, 퇴근 시간시 4.5분 간격으로, 그 외는 8.5분 간격이다. 1편성(8량)의 정원은 970명(혼잡율 200%, 1940명)이다.

필자의 계상으로는 1편성 2량인 2호선의 시간당 4,912명은 정원의 127% 탑승시 가능하다. 그리고 하루 20시간 운행을 출,퇴근 시간대로 계산해도 하루 최대 98,240명 수송에 불과하다. 최대 4량으로 증차한다 하더라도 1일 최대 148,600명에 불과하다. 

1호선은 1편성 8량 정원 970명이다. 2호선은 1편성 2량 정원 206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호선 같은 경량전철은 인구 70만 도시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한다. 검단신도시와 청라를 포함한 서구는 수년내 70만 이상의 도시가 예상된다. 그곳을 지나 시 중심가를 거쳐 인천대공원까지는 1호선과 비교해 결코 유동인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220천명을 수송하는 1호선에 비하면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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