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가 지난 16일 '재정난 타개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내용들을 보니 근본 해결책 없이 소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위기를 지나 비상상태라는 주장은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나왔다. 지난달 25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재정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2014 아시안게임의 유치권 반납 등을 비롯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묻는 시장과의 끝장 토론을 요구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난 타개방안'은 재정비상 상황 하에서 '의전차량이나 바꾸는 관료의 행태'에 연이어 "관료가 관(官)을 위해 빚을 내 잔칫상을 차리면서, 잔치 빚은 백성의 몫"으로 돌리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단돈 한 푼도 없이 거대한 국제행사인 2014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도 4년이나 앞당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부족예산을 메꾸기 위한 방법이 대규모사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서민들의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이니 그렇다.

그뿐만이 아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인천대공원과 문학경기장,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인천가족공원 등을 유료화하거나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인천대공원 유료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해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휴식장소인 인천대공원 썰매장에 봅슬레이를 설치하거나 다인승 자전거를 도입해 수입을 늘리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향후 주차요금을 50%인상하고 수목원·동물원 유료화, 대관료 인상 등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7억9천만 원인 수입을 25억2천만 원으로 늘려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송도LNG인수기지 내에 조성된 송도스포츠타운도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이용료를 인상해 자립비율을 지난해 34%에서 올해 55%까지 늘릴 예정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건전화 방안은 더욱더 그렇다. 인천가족공원과 문학경기장의 주차시설 유료화를 추진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도 이용료를 올릴 방침이다. 송도공원 내 테니스장 12면을 유료화하고 예술회관과 부개동에 있는 주차장을 3급지에서 2급지로 전환해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회관의 경비를 줄이겠다고 보일러 가동시간까지 단축한다는 상식이하의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재정난 타개방안은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벼랑으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불안과 절망을 안겨주는 공공요금이나 이용료 인상방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재정 비상상황의 근본 해결책은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2014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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