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은 민ㆍ관 거버넌스에 있다” 이 제도를 연구하고, 참여하는 자치단체나 시민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실태는 여전히 관 주도형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모범 사례들이 인천지역에서 만들어 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운영의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민관협의회”의 위원장을 민ㆍ관 공동위원장으로 한 자치구가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장을 실제 민간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연구회”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여성을 회장으로 위촉했다. 이곳 연구회는 여성위원들이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와 교육을 자원봉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가 전략기획단내에 전담팀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민ㆍ관 거너번스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참여자체연수구민네트워크)와 지난해 MOU를 체결한 후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민ㆍ관 실행위원회를 두고 매주1회씩 총 9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실행위원회는 “주민욕구설문” “제도 홍보” “지역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방안” “지역위원회 운영메뉴얼 작성” "운영위원회ㆍ연구회 구성“ 등 실질적 제도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예산학교 운영은 실적이 풍부한 시민단체(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지난 3.23일 위탁했다. 위탁단체는 계획의 두 배인 74회 1천3백명의 주민에게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4~6월까지 지역위원과 구민위원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워크샵을 진행했다. 지역위원은 기초과정(워크샵 포함)만 이수 했다. 구민위원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20시간을 이수했다. 예산학교는 주간ㆍ야간ㆍ토요반으로 구분하여 모두가 교육을 이수 하도록 했다. 교육내용과 일정에도 만족해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동 지역위원회의도 활발하다. 벌써 7번째 회의를 개최한 지역위원회가 있다. 7월중 동 총회를 개최(300~500명 참여)를 준비하는 지역이 3곳이나 있다. 이중 옥련1,2동 주민총회는 7.24일 학교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획행사이다. 풍물단과 관혁악단 공연, 주민투표, 참여예산토크쇼가 진행되고, 시민발언대와 영화상영도 계획되어 있다.

연수구는 지난 12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구청장과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운영위원회는 동지역위원회위원장 11인과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민ㆍ관 협력기구이다. 구민위원회와 동지역위원회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연수 주민참여예산제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6.29일에는 2010년 회계의 결산결과에 대한 교육도 이수했다. 7월중에는 구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8~9월에는 과단위 업무문석,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검토, 분과별 사업 우선순위 검토(5개 이내), 그리고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구 집행부 부서별 예산안 요구서를 검토하고, 민ㆍ관협의회 예산반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 11월에는 민ㆍ관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사업의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구민위원회 전체 총회를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선진 모델을 만들어 가는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평구는 전국최초로 전담부서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했고, 민간개방직 과장을 위촉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는 운영의 주체를 민ㆍ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평구의 민ㆍ관협의회 공동위원장, 연구회 기능, 연수구의 동지역위원회 주민총회, 예산학교, 추진단ㆍ운영위ㆍ실행위원회 운영 등이 모범사례로 전국에 파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