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여 제안했던 '참여예산',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했고, 주민들은 어떤 제안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연수구의 첫 '주민참여예산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 17~19일까지 진행된 '분과별 토론회'는 문화환경분과, 도시관리, 주민생활지원, 기획행정분과 순으로 진행되었다. 계층과 참여주민의 수, 토론진행 방법 등 분과별로 차이는 있었다. 일부 토론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첫 사례이기도하고, 구청 실무부서장의 공식 답변이기도 했지만 토론회 전 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높았던 탓일까, '참여예산제도' 실행 과정의 또 다른 높은 벽을 보았다. 그간 민간과(시민단체,위원회) 구청장, 예산부서의 소통은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지표명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선 공무원 본인들이 예산은 편성한다는 고정관념에 변함이 없었다. 관료집단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이해부족은 심각했다.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형식에 그칠 우려를 절감하는 토론회였다.

그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했다. 11개 동 가운데 6개동이 주민총회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경우 일곱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다른 분과위원회도 수회에 걸쳐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분과별 결정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우선순위 사업을 해당 실,과가 검토하여 토론회에서 답변한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예를 들어 기획행정위의 제안사업은 동 지역위원회를 포함 14건이었다. 그중 신규 반영으로 검토된 사업은 1건에 1천2백만 원이 전부였다. 반면 해당 7개부서의 내년도 신규 사업은 수십억 원을 예상(검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보면, 민간제안사업이 집행부서 신규예산 사업과 연관될 경우 민간제안사업은 중복사업으로 분류 되었다. 주민 우선이 아니라 관 우선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과 검토 과정에서 제안자 또는 분과위원회에 제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 주민의 제안내용이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했던 면도 없지 않지만 귀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회는 팽팽한 긴장감을 예견했다. 다행히 실,과장의 답변 중 모호하고 미흡한 부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방청석에서 구청장이 직접 보완해 주었다. 구청장이 나섰기에 과격한 대립을 피하고 원만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이 끝난 후 구청장은 '실무부서와 분과위원회 간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다' '집행부(실,과)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민간의 제안을 신규사업으로 받아 줄 수 있는 사업도 중복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올해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위원의 모집과 위촉이 늦어져 심도 있는 사업검토가 미흡했다. 내년도엔 7월에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렇다. 주민제안→지역위원회검토→지역총회→분과위원회 검토→구청 각 실,과 검토→예산토론회→분과우선순위 최종결정→민관협의회→예산안 확정, 이러한 과정들이 올해는 부족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3월 '참여예산학교' 민간 위탁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위원워크숍, 동 총회 등 이슈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제도의 추진과정은 전국에 모범인 것은 분명하다.

1년의 과정속에서 민관이 방법과 형식면에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주민들은 공공을 목적으로 예산사업의 이해와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편성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제안사업을 예산서에 담는 우선순위 결정의 민관협의회를 남겨두고 있다. 그간의 노력이 충실히 반영되어져야 한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분과위원장들의 역할과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