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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안전과 재정위기' 단계적 개통해야[기고]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2조1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29.2㎞ 구간에 27개의 정거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올 연말 72%의 공정이 가능 합니다.

문제는 불과 몇 달 전 서구지역에서 지하철 공사장 침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정부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붕괴사건을 계기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7건의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은 해결한 것으로 알져 졌지만 시민 안전과 시공 관련한 위험 요인은 늘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4년이나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공정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빨리 준공해 서민의 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정부의 현금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도시철도 2호선이 있습니다. 부채 증가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 앞당겨 무리한 준공을 추진하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시공을 위해서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단계적 개통으로 가야 합니다.

2호선 공사에는 지난해까지 70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비가 4500억, 시비는 지방채 포함 2500억입니다. 아직도 1조4천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준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서구 지하철 공사구간 붕괴사고 현장  ⓒ 인천시청  
 

그런데 도시철도2호선이 올 들어 현금유동성 위기에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정부가 2호선을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올 한해 7500억원(시비 57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중 3268억 원의 사업비는 반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고보조금도 840억원(‘10년 580억, ’11년 260억)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08년 당초 기본계획은 1단계는 2014년, 2단계 2018년까지 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채 1년도 지나니 않아 바꾸었습니다. 전 구간을 2014년으로 4년 앞당겨 준공하기로 하고, ‘05년~’08년까지 계획된 사업비 6000억 원은 시가 우선 투입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입니다.

시 정부의 재정(수입)은 크게 시민들로부터 거두는 지방세와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쓸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재원입니다. 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자주재원)은 올해 예산 7조5천억 중 엄격히 따져 4조원도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감안하면 자주재원으로는 법적, 의무적 경비 충당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 재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2008년 시정부의 총 예산은 5조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에는 7조9천억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2조4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중 1조원은 빚을 발행 했습니다. 나머지는 임의로 숫자를 부풀리거나,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계상하고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 합니다. 2007년부터 4년간 8495억 원의 불법 분식결산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  
 

이렇게 누적된 시 재정이 올해 들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무원의 임금을 제때 못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시정부의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세금이 제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원인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수천억 원이 밀려 있습니다. 조금씩 채워지면(세금징수) 완급을 가려 급한 예산 우선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 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전출금을 받아야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과 빈약한 자치구는 한달 한달을 어렵게 어렵게 넘기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도 시정부가 지급해야 할 예산을 못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 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언제 곳간이 마를지 초 위급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빚(부채)이 문제였습니다. 늘어나는 빚 어떻게 갚을 건데, 였다면, 올 들어서는 유동성위기까지 겹친 것입니다. 당장 수천억 원의 현금을 메우지 않으면 시 행정은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5천억, 하반기에 5천억 원의 별도 현금을 금고에 메워주어야 그나마 올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도 시급하게 보유재산을 팔거나 자산을 담보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 재정은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도 빨리 개통하자는데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4년이나 앞당겨 준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 입장대로 2014년 준공해야겠다면, 아마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대부분의 예산들이 반 토막으로 줄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세 부담은 또 늘려야 하고, 부족한 대부분의 예산은 또다시 빚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천시의 2010년 말 기준, 미래세대의 채무상환액은 매년 1조원이 될 것이라는 지방행정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준복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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