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현 정부는 기어코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를 전제하고 매각 예상금액을 2013년 국가 세입예산으로 계산했다고 했다. 49%까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그 지분을 매입할 호주의 투기자본 매쿼리(외국자본)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풍문도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명박 현 대통령 일가와 매쿼리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만약 맥쿼리가 지분을 대량 매입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양태의 개연성은 정말 심각해질 것이다. 

 대주주가 된 외국자본은 우량법인인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비율을 높이게 함으로써 국부를 유출해감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이 항상 그렇듯이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사용비용 및 항공사 관련 부대서비스 업체들의 원가나 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다시 공항을 둘러쌓고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나비효과처럼 인천지역의 모든 고용문제. 노동문제로 연동되어질 것이다. 당연히 지역의 미래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패해 질 수 있다.

굳이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원론적 차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실사구시의 실리적 차원에서라도 외국 투기자본에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면 안 된다.

인천 국제공항은 사회공공성을 대표하는 대표적 공기업이다. 사회공공성이 지켜질 때 사회의 공익이 지켜지며,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도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 그러기에 인천공항 매각 문제는 인천지역 모든 시민 및 구성원들과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
    
국익. 공익 사익 등 모든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매각의 실익이 전혀 없다. 허울 좋은 '공기업 선진화',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타당성과 실익이 없다. 이유 불문하고 막아야 된다. 신자유주의의 극단을 치닫고 있는 미국도 자기 나라의 공항은 해외자본에 팔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인천공항의 해외 지분매각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인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