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6조9천7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조6천833억, 특별회계 2조 2천935억 원입니다. 전체 규모는 2012년 보다 7.5%p(5612억 원)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5%(2439억 원) 증가한 반면, 공기업·기타특별회계는 26.1% 줄었습니다.

줄어든 특별회계는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전환에 따른 회계분리로 1882억, 경제자유구역사업도 1053억 원, 도시철도사업 2638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3000억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도 지방세 수입은 줄어듭니다. 반면 터미널 매각 등의 세외수입과 정부지원(국고보조)은 증가합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방채(차환채) 발행도 증액 요인입니다.

줄어드는 지방세는 2012년도 보다 4771억 원(18.2%, 취득세 2945억 원· 지방소득세 1162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터미널 매각 6000억 원, 북항 부지매각 1500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3961억 원(681.5)이 늘어납니다. 보통교부세 350억 원 등 교부세 408억 원(14.5%) 증가와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이 1619억 원(17.5%)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도 재정난은 지속 될 것입니다. 시는 6.8공구와 터미널 매각에도 불구 2013년에도 9000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부족재원은 1500억원 규모의 차환용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더하여 터미널 매각대금과 북항 배후단지 매각 추진 등을 통해 7500억 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터미널 매각은 소송 중에 있고 본계약 체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칫 내년도 세입 6천억 원에 차질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시는 내년도 중점 예산 사업으로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은 타 분야에 비해 크게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채무비율 제외를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도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가 모두 발행되면 채무비율은 44.8%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 재정이 위기라는데 많은 시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중기계획재정이 부실했습니다. 5년 전 시가 밝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오늘의 실정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년 전 계획된 2013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13년까지 연평균 세입증가율 2.4%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예산규모는 8조7344억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1조7천억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시 살림살이가 어렵게 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2조364억 이었던 지방세는 2013년도 2조1495억원입니다. 1131억 증가한 규모입니다. 5년 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5년 전 계획한 201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3조2534억 원입니다. 실제와 무려 1조103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실상 반토막 입니다. 5년 전 목표액은 2조7798억 원, 4863억 원이 줄었으나 터미널 등 매각대금을 제외한다면 1조3863억 원, 사실상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5년 전 계획에서는 올해 교육 분야 6413억(내년도 반영된 예산 5252억), 환경 6,282억(4,909억), 문화관광 5737억(7,067억), 사회복지 1조1342억(1조4756억), 교통 1조7026억(1조1080억), 지역개발 1조7767억(8727억)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측과 실제는 너무 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으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라기보다 꿰어 맞추기식 주먹구구였습니다.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추계)의 결과는 끔찍한 재정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5년 전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 안전합니다”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속에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정 위기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세입은 9조785억,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에는 10조668원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일류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투자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금이 지방채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며” “대형 투자 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데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해야하는 시기는 지금이 최적기 이다” 그해 인천시는 무려 1조2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잘나가던 2008년 인천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정을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속은 썩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속은 것입니다. 2008년도 인천시 재정은 6400억 원의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재정위기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전임시장으로부터 혹세무민세력으로 내몰렸습니다. 예산부서는 통계의 오류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분식결산을 자행했습니다. 결산서를 속인 것입니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2010년까지 8450억원의 분식결산은 인천시 재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시 재정위기는 진행형입니다. 과학적 세입추계와 중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5년 전 계획에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