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 예산은 134조5천억 원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이다. 당선인은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누락되거나 지하경제 등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며 증세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로 연간 27조원 이상의 필요 재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 한정된 재원으로 그 많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 솔직하게 약속이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정부부채가 468조원, GDP대비 37,9%이다.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773조 6천억 원이다. MB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는 96조원이 증가했다.

당선인은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세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26조9천억, 총 134조5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확보방안은 60대40의 원칙이다.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을 줄여 복지재원의 60% 정도를 확보한다. 나머지 40%는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증세에는 반대 입장이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증세 없이 세제 개편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철저히 걷는 것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당선인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으로 71조원, 세제개편을 통해 48조원을 마련하고, 복지행정개혁을 통해 10조6천억 원, 기타 재정수입증대 5조원 등이다. 이중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 조정은 정부재량지출 7%를 일괄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올해 4조9천억, 2014년부터 10조9천억 등 총 48조5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켜 볼일이다.

정부재량지출 7%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구체적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다. 때문에 첫 예산부터 매듭이 꼬였다. 당장 MB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올해 예산(안)에서 6조원을 늘린다는 자체가 모순이었다. 그것도 국가 부채로 충당한다는 발상이 그렇다. 논란 끝에 박근혜 예산 2조4천억원 증액하고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행이지만 임기 내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날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폭등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수도요금, 택시요금이 오른다. 공원사용료도 인상된다. 공항고속도로는 8000원을 내야한다. 인천대교는 6000원, 왕복하면 1만6000원, 1만2000원을 내야한다. 대부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 아니던가.

많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확대는 필수다, 국가 부채를 늘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어떤 사업, 어떤 예산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산절감이 칼로 두부자르 듯 쉬운 작업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예산이 축소될 우려도 낳고 있다.

좀 더 솔직해 져야 한다. 새 정부는 국민의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국민 세 부담이 매우 낮다는 현실도 바로 알려야 한다. 적정한 증세가 있을 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국가재정이 늘어야(증세) 지방자치도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약속한 지방분권도 지방세 비중의 지속적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한 지방교부세 조정, 국고 보조율 인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국가재원 마련대책을 내 놓고, 5년 동안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52.8%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사회적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