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두 인발연위원 "공치사성 언론홍보로 과도한 기대감" 지적

인천 송도에 유치한 GCF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녹색기후기금(GCF) 조성 규모와  함께 정부와 인천시가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녹색환경포럼은 15일 오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포럼 관계자, 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CF 유치와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시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김덕현 기자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CF 유치와 글로벌 녹색수도 인천시의 발전전략'이라는 동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작년 11월 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가 결정된 이후, 그 성과에 대한 공치사성 언론홍보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GCF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라며 "GCF 기금이 원래 계획대로 모아지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실질적인 유치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천시와 정부의 과잉홍보를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임기 말 대통령과 정책결정자들이 내놓은 유치과정의 수많은 약속과 공약들은 단기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시로서는 기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상황이나 기금 출연계획의 실현 시나리오 등을 감안할 때, 유치 초기에는 스스로 약속한 예산지원에 대한 부담과 유치도시로서의 품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본격적인 파급효과 발생시기까지의 과도기적 재원 마련방안을 위한 인천시의 치열한 고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GCF 사무국 유치과정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행키 위해 정부와 인천시가 스스로 신뢰할 만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2014년 인천지역 지방선거가 앞서 논의한 선순환구조나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을 교란하거나 훼손하는 논쟁보다는 이에 관한 중장기적 청사진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 속에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전략으로 녹색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관리 전략과 UN 헤드쿼터 시티로서의 국제기구 도시발전 전략의 통·융합적 도시발전 전략에 해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는 'GCF 이사회의 주요 논점과 전망'에서 "많은 당사국들이 GCF의 기금 조성과 운영이 2013년 11월 바르샤바 당사국회의 이후 즉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이슈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지루한 논쟁을 필요로 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다"며 GCF의 험난한 미래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9월 이사회와 2014년 이사회까지 많은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의 규모가 계획대로 조성될 것인지에 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효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재부 등의 정부기관과 인천시 및 인천지역의 다양한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전략적 GCF 대응 포럼을 상시적으로 운영,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 담론에 접근할 만한 전문가 양성과 전략적 계획수립,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이해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유엔환경수상자포럼 사무총장은 "기금 규모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GCF 역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CF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정비 및 재정·행정적 지원과 유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GCF가 올 하반기 인천 송도에서 본격 출범하는 것은 국가적인 경사다. 하지만 GCF를 유치하던 작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조용하기만 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초대 사무총장이 선출됐지만 GCF의 앞길은 아직 험난하다. 매년 1천억달러를 조성하겠다는 틀은 잡혀 있으나 구체적 방법론은 여전히 미정"이라며 "GCF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이 이 자금을 모두 출연할지, 아니면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공여자 역할을 하는 한국과 중국도 일부 자금 부담을 떠안을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녹색성장을 시작한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GCF의 발전과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을 구축해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건의해 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