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씨티의 현물출자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이후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9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유 무의 토지주 생존권 모임'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에잇씨티 사업 추진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업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에잇씨티의 현물출자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기본 협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것이며, 해지 이후의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해제하지 않으면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 에잇씨티와의 기본협약 속에 투자자의 개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족쇄가 되고 있고, 관할 법원이 홍콩으로 돼 있는만큼 가능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송시장과의 면담자리에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이 참석했다.

생존권모임에서는 정지호 사무국장, 김형채 토지주회장, 김준성 덕교동 대책위원장, 이정선 고문, 박경숙 부회장, 홍이강씨가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생존권모임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괴문서 관련자 고발 조치, 피해 보상대책 강구, 도시계획 입안, 기반시설 설치,  향후 개발계획 결정 시 주민설명회 등 공개적 의견 수렴 이행,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안될 경우 재산권 보장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김형채 토지주회장은 "정책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신뢰 상실이 문제로서 지금까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바 8월1일까지 기다려 보고 또다시 이행되는 것이 없으면 주민·토지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고문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주민 혼동만 가중되고 개발 지연으로 건물 보수 등도 할 수 없어 주민 고통만 크다"며 "에잇씨티와의 기본 협약을 해지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년이 넘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제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지금도 건물이 생기고 있는데 또 10년이 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경숙 부회장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들께 한 번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조차 해 준 적이 없다. 왜 개발 찬성 입장만 반영하고 토지주 의견은 반영해 주지 않는가"라며 "포괄적 개발로 인해 주민 피해만 커지는 만큼 실미도·하나개 등을 우선 개발하고 재정에 맞게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준성 덕교동 대책위원장은 "주민대책위원회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민·관 협약 체결 후 개발사업 예정자의 대표자로 전락해 버렸다"며 주민대책위를 비난했다.

홍이강씨는 "지난 5월 하얏트호텔 회의에서 협약해지 방침을 정해놓고 6월말 에잇씨티의 현물출자를 수용했다"며 "에잇씨티에서 7월 말에 또다른 복안을 제시하면 또 수용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정지호 사무국장은 "앞으로 용유·무의 주민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시는 이제 에잇씨티에서 7월 말까지 400억원이 아닌 전체 보상비 5조 8천억원을 가져왔을 경우에만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청장으로서 주민 고통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7월말까지 유보한 것은 에잇씨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8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생존권 모임 요구인 5개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의 불가피한 조치지만 생존 목적인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