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2014인천AG 개최와 재정문제

박준복 소장: 2014인천AG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가 예상만큼 안됐는데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건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송영길 시장 : 많은 사람들이 재정 위기의 인천이 과연 무사히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러낼 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조 5천억이 넘는 AG사업 규모를 1조 7천억으로 줄였고, 최근 치러진 실내&무도AG을 흑자대회로 결산했습니다. 주경기장과 사격경기장을 제외한 전 경기장이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북한선수단의 인천 전지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경직된 남북관계를 뚫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인천AG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경기장 건설비와 조직위 운영비, 70%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3가지로 구분해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가장 큰 난제였던 주경기장의 건립은 국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지난해 150억, 올해 615억 해서 총 76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800억을 요구했는데 411억이 배정돼 389억 부족이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이 없던 것을 해주기 위해 24%로 페널티를 받기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것을 부대회의록에 명시해 이걸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24%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 전제 하에서 30%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이것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9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운영비는 예산이 반쯤 깎여서 6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조직위 너희도 뛰어라. 나도 간접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이런 걸 해내야 조직위원장 역할이다"하고 조직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30% 국고지원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인 70%로 만드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독려를 해도 의지나 동력이 취약해서 걱정입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복 소장 : 지방재정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송영길 시장 :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일반회계예산을 1천억을 줄였습니다. 매년 원리금이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게 도래해 최기선 전 시장 때 했던 소래습지공원이나 삼산실내체육관조차도 제가 다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 뒤로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 아시안게임으로 지방채 3천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1천억을 줄여 순증이 2천억입니다. 경기장을 완성하려면 추가로 1천5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내년에 이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갚아나갈 수밖에 없고 이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5.30 재정위기 대책으로 법정분담금이나 분식회계를 다 털어내 상당히 자유로운데 경기도는 이걸 안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게 이제  경기도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다 정리를 해서 편한 편이고 서울시도 양육비지방채를 2천억이나 발행했는데도 3천억이 펑크나 박원순 시장이 죽을려고 그래요. 내가 만나봐도 재정상황이 여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우리 도시공사 부채와 시 부채가 1조 2천억 정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임기 안에 트렌드를 꺾을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도화지구 분양을 올해 안에 중국쪽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반임대전용 아파트 건립을 통한 매각을 성공시켜 이 모델케이스가 성공하면 검단 문제도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채감소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순열 국장 : 송도컨벤시아 출자와 관련해서 경제청은 안주려고 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영길 시장 : 출자시키도록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벤시아 2단계 사업에 정부예산 반영한다 했잖아요. 넘겨줬을 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복 소장 : 일부에서는 자산 매각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방정부가 이정도 규모의 매각을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7천억 이상 매각금액 수입이 있어 세수가 줄어도 버텼는데  문제는 내년에 아시안게임 등으로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여건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남은게 농산물도매시장과 북항배후지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가스공사지분 3백여억 정도를 가장 주가가 좋을 때 매각하려고 시기를 보는 중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지나면 트렌드가 바뀔 걸로 보고 방향을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 : 교통공사의 수송인원이 5.4% 증가했는데도 운송원가에 비해 요금이 낮아서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통복지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국가유공자 운임을 중앙정부가 국철에는 지원하면서 지자체와 도시철도에는 지원을 안해 불공정한 면이 있어요. 운송수입이 12.3% 증가했다고 알고 있어 더 악화됐다는 말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준복 소장 : 적자가 3~4백억 정도 더 늘어난 원인은 요금인상 효과가 70억인데 인건비가 120억 늘어나 통합효과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적립 안된게 8백억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7년이 지나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년이 돼 연간 7~80명씩 퇴직하면 1백억 이상인데 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송영길 시장 : 그래도 우리는 서울보다 나은게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노사관계에서 잘 해결해 부담을 줄였고 8백억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송영길 시장 :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를 부도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고 도시공사 해산에 대해서 말은 쉽지만 도시공사가 하는 모든 사업을 중단시켜 하는데 그로 인한 민원이나 현안사업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산이 10조 5천억이고 부채가 약 6조 가량 되는데, 10조의 자산을 투자유치를 통해서 잘 매각해서 '어떻게 현금화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도화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적자가 나 있는 상태로 흑자로 돌리기는 어렵고 어떻게 금융비용을 줄여서 얼마나 적자를 최소화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도화는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어 남한테 핑계 댈 곳도 없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기 때문에 도화지역을 올해 안에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화지역은 올 연말까지 성공하면 이 모델을 검단에 확대 적용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루원시티도 되려면 빨리 교육청을 이전시키고 앵커시설을 유치할 지역에 대한 분양대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LH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조만간 LH 사장을 만나 협의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도 LH의 김포 한강신도시가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을 늦추고 듣기로는 LH가 내부의 유보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요. 팔수록 손해니까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5:5 지분을 구분 소유로 분리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분양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하철, 중앙대, 서부지원지청 이 3가지 앵커가 결합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상태가 허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순열 국장 :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송영길 시장 : 미단시티는 저도 발버둥을 쳐서 대통령을 3번 만나 이야기 했을 정도니까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저스 말고는 외국인전용으로 사업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안되면 시저스가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내년 선거 이후에 하자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하면 내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쪽 사장 말을 빌리면 일정 상 빨리 정리를 안해주면 이사회에서 버틸 수가 없어 자기도 짤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관성적인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가장 큰 것이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터널 등 MRG 3곳의 터널 중에 통행량이 적은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을 대상으로 약 4천억 이상을 절감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