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교육 자치의 원년으로
                      

먼저 교육행정의 주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는 참여와 자치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이고, 민주적·시민적 통제가 이뤄지는 교육자치 행정을 만드는 것이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육행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살림살이를 시민들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의회가 교육특별회계에 대해 예결산 심의를 통해 통제와 견제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 스스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위원회가 제기하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예산에 반영할 의무가 없는 데다 예산 전반이 아니라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해 한계가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너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교원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돼 있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를 의무화해 위원회가 전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실제 예산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통한 감사기능 강화와 함께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형 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등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주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인천시교육청이 시민들을 위해 펼치는 각종 교육·문화행사는 참여와 협력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행사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문화행사시민평가위원회를 운영해 그 결과에 따라 행사의 존폐까지 결정하도록 해야 교육청의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넷째, 학생,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교육청의 자세가 요구된다. 학생, 학부모의 피부에 와 닿게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행정이 구현돼야 한다.

요즘은 학생과의 소통에 SNS가 필수적이다. 교육관료들에게도 시민과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소통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다.

시민과 교육감만 쓰고 읽을 수 있는 ‘직통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다든지 시민과 교육감이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를 활성화해 서로 이웃처럼 격이 없는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정기적인 지역 순회 간담회, 퇴근길 막걸리 토론 등 직접 시민과 얼굴을 맞대고 숨소리를 느끼며 소통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반영해야겠지만 조삼모사식으로 너무 쉽게 바뀌는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고통과 피해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대형 건물을 짓거나 개발사업을 벌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민주주의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중요한 교육정책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친 뒤 추진돼야 올바르게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