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복지논쟁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1:99의 사회에서 위기(economic crisis)는 잠재적이며 갈등(social conflict)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갈등이 내재된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계속되거나, 외부의 작은 경제적 충격마저도 더 큰 위기로 증폭되는 상황은 분명히 낭비적이다. 아이러니컬하지만 성장지상주의는 성장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무엇보다 성장지상주의는 비효율적이다. 성장이 지속되려면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적 타협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99:1의 비율은 낮아져야 한다.

사회통합의 도구(tool)로서 ‘복지’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무엇보다 복지는 효율적이다. 갈등이 해소되면 결국 거래비용이 낮아져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출 또한 감소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량 대비 노동생산성이나 1인당 소득은 낮은 편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것으로 조사된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5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지수는 OECD 27개 국가 중 4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반면, 국가재정의 사회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했다.

생산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노동투입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재정의 낮은 사회적 지출이 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속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지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에선 인간이 인간을 착취지만, 공산주의에선 그저 그 반대일 뿐(under capitalism, man exploits man. under communism, it's just the opposite)”이라는 갈브레이드(John Kenneth Galbraith)의 시니컬한 비판도 있지만, 착취구조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타협’에 기반하는 ‘복지’의 개념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어느 한 편으로 귀속되는 이념적 속성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도구적 개념으로서 복지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구별짓기와 경계짓기를 넘어 민주적 공정성과 평등성에 기반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복지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복지는 반드시 민주적 보편성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통합(social integration)과 갈등의 해소(conflict resolution)는 타협(social compromise)과 차별의 시정(social inclusion)으로부터 비롯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