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심의의 구성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연수 심의위 구성·심의 과정 문제 있다"

인천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해외연수는 심의단계부터 문제가 있다. 지난 16일 열린 '인천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 3명, 교수 1명, 시민사회 임원 2명 등이 참가했는데 시민사회 추천 인사 1명은 시가 지원하는 시설 센터장이라 예산 권한이 있는 시의회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 이 심의위원을 연임시킨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원 7명 중 시의원 3명이 참석하게 돼 있어 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의 해외연수를 심의하는 구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지속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시의회는 위원장인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이 참석했다.

문제는 건교위가 가는 해외연수를 건교위원장이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처는 심의위 구성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랐고, 건교위원장은 설명을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밝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의위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해 7인 이내로 꾸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찬성해야 승인되는 구조"라며 "인원이나 구성도 행자부 표준안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해외연수를 갈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보통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심의위에서 빠지는데, (이번 경우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 계획과 일정,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북구의회, 시민 혈세 낭비 감시 강화…인천은 미흡

그러나 다른 기초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은 사뭇 달랐다.

서울 성북구의회 관계자는 "연수단은 보통 단장과 총무가 있는데, 보통 총무가 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심사하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사자가 직접 심의위에 들어가면 다른 위원들이 눈치를 볼 것"이라며 "어떻게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북구는 지난해 5월 '외유성 연수' 논란과 현지 방문 도중 의원들끼리 싸우는 일까지 벌어져 성북구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해 서울시가 해당 의원들에게 1천400만원을 환수하라는 통보까지 내린 바 있다.

이후 성북구의원들은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제정안'을 제정해 "심의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심의위원장을 의장이나 부의장이 정한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만일 의장이나 부의장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심의위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임명한 민간인조차도 심의위에서 배제하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올 한 해 해외연수보고서를 모아 목적별로 나눠 138페이지에 달하는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반면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외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뚜렷한 정책 대안도 없이 느낀 점만 간략히 적거나, 연수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적는 등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외유성 관광 연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인천뉴스> 4월 1일 보도).

뿐만 아니라 올해 시의원들은 현재까지 세 차례 해외연수를 다녀 왔지만, 지난 8월 'OCA-인천비전2014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다녀 왔던 의원들의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 양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를 제출받은 의장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연수 관련 조례를 강화해야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복지' 위한다며 싸웠던 새정연 의원들 "해외연수는 손 잡고" 빈축

이번 건교위의 해외연수는 시의 재정난으로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복지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 파행까지 겪은 뒤 이뤄지는 해외연수라 더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제220회 2차 정례회에서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 건교위 의원들도 빠짐 없이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두 차례 말싸움을 겪으며 항의 차원에서 퇴장까지 했던 새정연 의원들이 해외연수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이 좋게 떠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2명도 동행한다.          

이번 연수 경비는 1인당 360만원으로 7명이면 2천52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금용 건교위 위원장은 "해양·항만·공항 관련 업무가 시의회 산업위에서 건교위로 이관됐다. 사실상 상임위 업무가 2년인데 대다수 의원들이 초선이다.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배우는 차원에서 가는 연수"라며 "10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인천AG와 전국 체전 때문에 연말로 일정이 잡히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항만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도시 경관 관리, 철도·교통시설 운영체계 확인 등을 충실히 보고 배워 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인 만큼 '외유'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해외연수보고서도 충실하게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