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원 (인천미래구상포럼 대표패널)

굳이 노동소외(alienation)를 이야기할 것 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생계를 위한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노동으로 일상이 점철된 현실에 놓여있는 숱한 ‘미생’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차고 넘친다.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유적(類的) 존재로부터의 소외를 이야기하는 것 조차 한가롭게 느껴질 지경이다. 노동과 생산과정에서의 자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논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자아실현의 목적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다.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숙련된 기계적 노동’으로 단련된 이들을 주로 소개하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의도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노동은 이미 일상적이다.

이런 마당에 목적이야 어찌되었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것은 일단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경총(經總)이 사실상 이에 반발하여 1.6%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이제와서 영세사업장의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랬다면 커피집에 빵집, 떡볶이집까지 무분별하게 업종을 확장하며 골목상권을 치고 들어오고, 대형마트를 내세워 동네 구멍가게 자영업자들을 한숨짓게 하는 일은 진작부터 없어야 했다. ‘갑질’ 횡포를 부리기에 앞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결코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최저임금 5580원은 김밥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라면에 김밥 한줄도 못 사먹는 가격이다. 최저임금 빅맥지수(Big Mac index)를 따져봐도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햄버거 셋트 하나 제대로 사먹기 어려운 가격이라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2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삼시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사먹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현행의 최저임금 수준이다.

임노동(wage labor)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된 행위라는 점에서 ‘노동력’은 다른 여타의 생산재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을 넘어 ‘생활임금(living wage)’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도 한국의 GDP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량 대비 1인당 소득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1인당 근로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것으로 조사된 반면, 임금수준과 국가재정의 사회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측면에서는, 소득불균형의 완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기 보다는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는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인상률이 7.1%, 그 전년도 인상률이 7.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그래봐야 400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이다. 여전히 고작 커피 한잔 가격에 불과한 수준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당국이 담배값도 단숨에 2000원이나 올린 마당에 최저임금 고작 400원을 못 올릴 이유도 없다.

OECD가 지적한 대로, 지속성장의 열쇠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다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지출 확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