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진실과 본질의 뚜껑을 열어재껴 보면 생각은 달라진다. 임금피크제 등 기존의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용적 부분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통계수치로만 늘리려는 의도를 쉽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결국 전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쪼개서 그것을 양적으로 늘어난 실업 상태의 노동생산인구에 재배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직감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성과상여금 체제를 강화하여 노동자들끼리의 상시적인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말 것이다.

이런식의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더욱 질 낮은 고용을 양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수 백조 원이 쌓여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고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소득주도형 선순환 싸이클 방식으로 고용 패러다임의 기조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또한 정권의 노동자 분열 이데올로기 공격을 통한, 인위적 인원감축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 안 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질 낮은 일자리만을 양산함으로써, 고용율의 수치놀음에 천착하고 그것이 차기 정권을 쟁취하는 기재로 활용되는 그런 나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7년만에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는 지난 정권 시절의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SOC부문의 지출규모가 감소한데 기인한 바 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노동자들의 희생 없이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들을 줄이는 반면, 경직되어 있는 총액인건비 등에 대한 완화와 유연성을 주어 지방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조응하여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시대 정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차적으로 정권의 철학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 근본이고 노동자가 주체라는 가치와 철학이 아닌, 정경유착으로 권력과 자본이 카르텔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오래토록 권력을 유지하고픈 그런 성격의 정권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청년학생들이 상시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