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방적 복귀 요구, 노총 무시행위

지난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화 불참이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노총이 최근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일반해고 의제에 대해 정부가 철회하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인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대화 재개가 임박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칩거를 해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해 한국노총의 대화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주무부처인 이기권 노동부장관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 노총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와 파견법 제정에 합의한 것을 이유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노사정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에 양대 노총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빠져있다는 얘기다. 노사정 대화국면이 조성돼도 민주노총은 논의 구조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일방변경과 일반해고 완화에 공동전선을 치고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에 복귀하면 회의 결과에 따라 양대노총 연대투쟁이 금이 갈수도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한국노총 상집회의에서는 노사정대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22일 서울광장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계획만 확정했다. 15일 이전에 열기로 했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들로 구성한 중앙집행회의도 보류한 상태이다. 언론이 나서 대화복귀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는 모양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천막농성장도 기존 국회 앞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와 재벌개혁을 위해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을 진행했고, 오는 11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 추진 정책에 대해 양대 노총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

 

▲ 한국노총 국회농성장

양대 노총이 반대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노사정 중 노측을 빼고 추진하기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정위원장도 복귀해 다시 노사정위가 가동 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된 만큼,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압박을 했지만 한국노총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안 만을 고집하지 말고, 노사정이 원점에서 허심탄회한 자율적 대화를 통해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또한 무조건 대화 참여는 한국노총 조직내 불신만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마디로 들러리만 서게 하는 노사정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문제를 푸는 열쇠로 보인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한국노총에게 대화 참여 명분을 주고, 원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타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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