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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공사 인천시 이관 득보다 '독' 논란"경제적가치 1조8천억 과대 평가" " 인천시 이관 넘어야 할 산 많다"

   
 
  ▲ 2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 대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대책마련 시민 토론회'에서는 매립지 연장에 따른 문제점 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쟁점화 됐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약의 문제점' 발제에서 적자기업을 왜 인수하느냐며 부실한 매립지 관리공사 인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매립지 공사에 대한 인천시 경영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7인으로 구성하면서 4개 기관의 국장을 비상임이사로 참여시켜 오히려 경영권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타시도 3명, 인천시 1명으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으로 인천시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인천시 주장과 함께  오히려 매립지공사의 운영 적자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인천시에 재정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니왔다.

이상범 인천시환경녹지국장은 첫번째 '4자 합의 내용 및 향후 추진 방안' 발제에서 대체메립지 조성, SL공사 이관 추진 등 쟁점 및 후속 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상을 벌여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조건으로 매립지의 소유권, 면허권과 함께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립지 소유권, 면허권 이양으로 1조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산가치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 대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하지만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소장은 이날  '매립지공사 지방공사화에 대한 의견'발제에서 "매립지공사의 운영 적자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인천시에 재정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842억원, 총 2천526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심지어 매립지관리공사는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그동안 적립해놓은 기반사업기금 1천340억원을 전용해 운영 적자를 메꾸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반입 수수료를 50% 인상하면 오히려 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화 될 것"이라며 "2017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순환자원을 의무화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시행될 경우 쓰레기 반입량의 급격한 감소로 운영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장은 "매립지 공사 자산의 경우 대부분 부채성 자산으로, 매립지의 법정사후관리기간 동안 기금도 턱 없이 부족하여 제1~2매립장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3-1공구 운영비용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 증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인천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현재의 시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뿐이지 재정건전화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특히 국가공기업 임직원들의 급여체계와 지방공사의 급여체계, 나아가 근로조건, 기관운영 회계처리 실정이 크게 달라 갈등 속에 시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 분명한 만큼, 공사 이관은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투쟁위원장도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및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전으로  1조8천억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인천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매립지의 소유권, 면허권 이양은 생각보다 자산 가치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매립지관리공사의 이관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에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매립지를 넘겨 받아 당장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2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 대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창원기자  
 
그는 "1조8천억원의 자산 가치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를 아라뱃길 조성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매각한 보상단가를 적용한 금액(평당 약 30만원)으로, 1매립장에서부터 4매립장까지 수도권매립지 전체 부지를 환산해 이같은 금액을 환산해낸 것"이라며 "이는 터무니 없게 과다 책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넘겨 받는 1,2매립장과 유휴부지의 자산 가치는 아라뱃길 보상단가를 적용하더라도 1조48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전체 부지(1천541㎡)를 적용해 1조8천억원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관련법 국회 통과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자 협의체간 합의문에는 매립지공사의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공사의 권리, 의무 일체 인수 방안과 공사노조, 주변 주민 등과의 갈등 해결 방안 등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동의를 거쳐 이관절차에 착수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 노조가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관계기관 동의를 거쳐 연내에 매립지관리공사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법 폐지의 경우 그동안 환경부가 관할해오던 매립지관리공사를 일개 지자체가 떠 맡게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국회에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공사법 폐지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찾는 데 두 기준을 적용한 4자 협약이 아니라면 인천시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위한 민 관 전문가 협력 테이블 구성과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 개최,4자 협약에 대한 인천시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 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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