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선고
서상섭 전의원 (인터넷 자료) | ||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여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3년 12월 연하장 3천여장을 지역구민에게 발송하고 네티즌이 작성한 글 12건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1천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왕대경 기자는<인천뉴스>뉴스독립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