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8 수 08:25
ⓒ1998 남동신문 창간 → 2003 인천 최초 인터넷신문 인천뉴스 창간
상단여백
HOME 사회 e-사람
서상섭 전의원 항소 기각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선고

   
서상섭 전의원 (인터넷 자료)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 된 바 있는 서상섭(전 인천 중, 동, 옹진 한나라당)의원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역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17대 총선 직전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여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3년 12월 연하장 3천여장을 지역구민에게  발송하고  네티즌이 작성한 글 12건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1천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왕대경 기자는<인천뉴스>뉴스독립군 입니다.

 

왕대경  daikyng@hanmail.net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왕대경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인천만평
  • 김진호의 시사 움짤툰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