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더 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종료투쟁위원장 천막농성 1년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천막농성이 26일  1년째를 맞았다.

인천시청에 이어 공항 철도 겅암역에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천막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투쟁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이대로 가면 영구화 불 보듯 뻔하다"며 "연장 합의 파기후 재협상 통해 종료기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반대해 천막농성을 벌인 지 1년이 됐지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를 제안해 매립 연장에 합의한 뒤 종료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대로 갈수록 매립지 영구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자 협의체를 제안해 손쉽게 매립 연장을 합의해줬다”면서 “하지만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시조차 합의 후속조치인 대체매립지 확보에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갈수록 영구 매립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의 제안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립지관련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들어간 이후 작년 1월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가 지금껏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천막농성은 당초 인천시청앞에서 시작했으나 시민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5월21일 검암역으로 옮겼다.

검암역에서는 천막농성과 함께 매일 아침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고, 매주 목요일에는 촛불집회도 열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가 작년 6월 28일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연장 합의는 언제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명확한 종료기한을 못박지 않은데다 3-2공구 추가 연장까지 열어 놓고 있어 결국 영구 매립, 무한 매립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연장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종료 시점과 대체 매립지 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가 약속하고 행정적으로 정해 놓은 2016년말 매립 종료도 무시한 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비밀 협상을 벌여 매립 연장을 합의한 마당에, 추가 연장의 길마저 열어놓은 합의를 과연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작년 6월 매립 연장에 합의했지만 매립 종료를 위한 후속 조치인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6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구성됐다”며 “그나마 위원 11명 가운데 인천시 몫은 3명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 민주당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투쟁위원회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를 상대로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쓰레기봉투값 인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연장 합의 이후에도 매립 종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해 놓고 24년간 지속적으로 매립을 지속해온 것도 모라자 또다시 무기한 매립하겠다는 발상은 폐기물 정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대규모 쓰레기매립지에 끝없이 쓰레기를 쏟아 붓는 광역매립 정책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 확보, 소각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며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 개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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