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연대, 개별 대체매립지 용역 추진 요구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체매립지 3개시도 공동 사용 추진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과 종료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개별 대체매립지 용역 추진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인천시 참가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추진해야 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할 계획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진단은 지난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3개 시도가 공동 사용 대체 부지를 찾는 용역을 추진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밝혔다.

3개 시도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인천시 회의 한 참가자는 "각자 대체매립지를 찾을 것이었으면 추진단을 왜 구성했겠느냐"며 "다만 시는 공동 사용과 더불어 지역별로 대체매립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20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사업 보고에서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개별 대체매립지 용역에 합의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보다 더한 동의를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는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작년 6월 4차 협의체 합의 당시부터 인천시를 비롯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 논의에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은 4자 합의에 종료 시점이 빠져 영구 사용을 열어준 것이라 비판을 해왔다"며 "인천시는 올해 2월 초 공약점검평가 항목에서 ‘매립 종료’ 문구를 빼려다 시민점검단에게 부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인천시 환경녹지국은 ‘매립 종료와 여가위락단지 환원’ 내용은 ‘매립 종료’를 빼고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이양 및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정책 개선을 통한 위락단지 환원’으로 변경 신청했었다"며 "이 당시도 인천시가 매립지 영구 사용으로 방향을 세운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었다"고 꼬집었다.

평화복지연대는 "이번 대체매립지 추진단 회의에서 밝혀진 ‘공동 대체매립지 추진’ 사건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단지 의혹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인지 종료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동 대체매립지 추진에 대해 동의 의견을 갖고 있는 환경녹지국장과 관계자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추진할 책임자로 적임자라 볼 수 없다"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할 관련 부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각 시도별 개별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돼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주민대책위, 시민사회. 제 정당들과 공동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민주당 인천시당도 21 일  3개 시도 대체 매립지 공동 사용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인천시당은 이날 " 3개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이라는 회의에서 대체 매립지 공동 사용 용역 발주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인천시 관계자도 맞장구를 쳤다"며 "게다가 4자 협의체 협의과정에서부터 논의 되었다니 유정복 시장에게 뒤통수 맞은 분노를 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정복 시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4자 협의체부터 협상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 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만일 이 번사태가 제2 수도권 매립지 조성이나 영구화의 또 다른 시도라면 시장 자질을 의심 받고 거센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매립지 영구화, 해경본부 이전, 서민 복지 축소 등 중요 사안마다 시장이 아니라 정권의 비서실장 이라는 비판, 타지에서 영입해 8개월 만에 제길 찾아가는 경제 부시장 등 리더십 부재 라는 비판을 피해 나갈 것"을 권유 하며 "인천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유정복 시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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