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 해결하라!
남북 수산물 교역 등 평화교류 추진,
어민 생존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하라.

- 국회는 서해5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라.
- 해수부·국방부는 헛다리짚기 어초설치 사과하고 실효성 어초사업 설치하라.
- 인천시는 중국어선이 버린 폐그물 수거를 즉각 실시하라.

1. 연평도 어민들의 중국불법어선 나포로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이후 정치권에서 해결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주장했고,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서해5도 대책위와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6월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어서 서해5도 대책위는 6월 29일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증언하고, 정부에 10개 부처 25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어민들과 함께 시민들도 서해5도 국민들의 생존권, 해양주권, 어업권, 정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함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남북 수산물 교환 등의 평화파시와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어로구역 추진 등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은 흘러가고 어민들의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당장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 첫째는 서해5도 어민들이 주장한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 수거 사업 추진이다. 중국어선들이 버린 폐그물과 폐통발이 십 수년 동안 바다 속에 쌓여 왔다. 실태조사도 정확히 되지 않아 그 양도 수천톤으로 추정만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깃길은 끊겼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어구 실태조사와 수거가 꼭 필요하다. 폐어구 수거는 서해5도 어민들의 금어기인 7~8월에 해야만 어민들과 참여해 할 수 있다. 정부와 인천시, 옹진군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이다.

3. 두 번째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어족 보호를 위한 어초설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인공어초 설치에 80억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 발표했다. 기존 예산 20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인공어초 8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해5도 어민들은 올해 3월 정부가 설치한 인공어초가 오히려 어민들의 조업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저인망 그물을 막기 위해 설치돼야 할 인공어초가 대청도 어민들이 그물을 설치하는 조업구역에 설치된 것이다. 설치 당시 대청도 어민들이 “여기다 설치하면 같이 뛰어내리겠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해수부와 국방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구역이 아닌 대청 어민 조업구역에 설치를 강행했다.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정부의 헛다리짚기 어초 설치 사업이 오히려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수부와 국방부는 이미 설치된 어초에 대한 재설치를 비롯해 앞으로 설치할 인공어초 작업은 철저히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인천시가 서해5도 주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 대책 수립에 마이동풍이거나 헛다리짚기를 해온 정부의 태도만 들리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다. 민관협의체는 어민들과 시민들이 주장해온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 급한 대책마련과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해야할 것이다.

5.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서해5도는 안보의 상징이 되어왔다. 안보를 이유로 서해5도 주민들은 긴 시간을 외롭게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 이제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평화가 안보’다.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중국으로부터 서해의 주권 지키기, 서해 평화 바다 만들기에 인천시민들부터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

2016. 7. 5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