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쟁점, 해법은 없는가?'라는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최선의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하고, 지역 주민·시민사회·야당은 영구 연장을 시켜준 해법이라며 인천시 매립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아쉬움과 위험요소는 인천지 역 내 인천시와 시민들 간 갈등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 갈등은 항상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인천시로 표현돼 왔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부터 인천지역 내 해법에 대한 갈등이 결국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해 환경부·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와 인천시민 이라는 구도로 바뀐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를 통해 찾아낸 해법이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중앙정부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보조축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쟁 점을 통해 살펴보고, 또 해법은 없는 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쟁점들을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수 십 년간 주민 들이 피해를 봐아 왔고, 앞으로도 피해를 볼 것이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인천시 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민들 간 갈등 관계로 놓여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빼앗긴 환경주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인천시 와 인천시민들의 갈등을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자협의체를 통해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 재점검하고 현재까지 실익이 있는 지에 대한 중감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인천시와 여야, 시민단체, 주민들이 공 동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관련 쟁점으로 놓인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관계자 토론 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은 합리적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 종료 시한 을 공식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연장’ 합의에는 3-1공구 면적만 명시했을 뿐, 당연히 명시했어야 할 연장기간, 종료시점이 없다"며 "그래서 가장 우선적 으로 할 일이 인천시 서울시경기도 3개 시도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종 료시한’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서구 주민 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30년 이상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지속될 것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피해보상 대책도 실질적인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주변지역 환경피해 영향권역을 현재의 매립지 반경 2km에서 5km로 확대하는 것과 제2매립장 사용 유예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 및 주변피해지역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끝없는 고통과 대책 없는 환경문제를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 환경전문가와 각계 대표들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 체매립지 선정 및 지역주민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재순환 방식 의 쓰레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종현 정의당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체 매립지는 지자체별 개별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반입수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활용, 자원화 등의 비용보다 매립비용이 경제적이지 못할 때 매립쓰레기 절감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갈등과 분쟁의 촉발자로 위치하여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을 끌어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4자협의체가 합의를 이루기 전에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로 대 두되었을 때 그 해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TF를 만들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4자협의체 합의에 기초하여 일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쏟는 것이 서구 주민이나 인천시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향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체매립지 선정이나 매립수수료, 산업폐기물 분담금, 피해대책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과감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타 자치단체와 분쟁과 갈등을 촉 발시킴으로써 한발 빠져있는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매립지 환경양향평가 대상지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지 반경 2k 내 주민들에게는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며 "3 매립지가 바다를 메워 만든 곳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중단되는 주민이 발생하게 된다"며 "현재 지원 범위인 반경 2k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순용 수도권매립지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구주민 대책위원회 대안을 ㅅ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환경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서 구주민들이 책임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제2매립장내 종료를 목표로 재협상이 이뤄져야한다며 쓰레기 직매립 금지등 정책전환으로 종료 시점인 2016년 이후에도 제2매립장을 3~4년정도 더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다. 이기간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각자의 대체매립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매립종료 선언하고, 제2매립장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자고 설명했다.

그는 "쓰레기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수 있는 시민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 주민단체가 반드시 포함된 시민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피해지역에 구체적인 개발 지원 및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는 향후 30여년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지역에 피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라뱃길 토지보상대금의 주변피해지역 사용 계획 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 2016년 매립종료 이후 제2매립장 사용 유예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 제시. 수도권매립지 주변피해지역 반경의 확대 - 환경권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인수 추진단 단장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 후속조치 추진사항과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운영계획을 비롯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및 공원화 사업, 에코 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시민단체와 SL공사노조  등이 반대하고 이는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과 관련하,여 SL공사 이관 전 선결조건 이행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동의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공용 폐기물처리시설 자산운영 방법, 공사 노조와 지역주민 갈등해결 방안제시, 이관 받는 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운영 참여, -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등 행정 절차 이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오는 8월27일 까지 SL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완료와 선결 조건 이행 계획 수립 검토, 향후 선결조건 이행계획 3개 시· 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