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연, 심의위원 선정 스템 공개와 제도개선 촉구

▲ 장종권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23일 ‘2016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전횡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2차 아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문화예술소통연구소의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출판부문 심의 의혹’ 주장과 관련, 인천문화재단이 26일 해명자료를 내자 문화예술소통연구소가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심의위원은 재원 출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사업 세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내부 심의 지침을 함께 활용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장르·연령·성·경향·지역별 균형을 모두 고려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은 1/3 이상(3인 중 1인 이상, 5인 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술위원회 소속 지역문화협력관 또는 예술위 추천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사)문화예술소통연구소의 주장처럼 심의위원들의 ‘몰아주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기준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이 2004년 이관된 이후, 재단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단체와 릴레이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심의와 평가 등 기금지원사업 틀을 재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화예술소통연구소는 인천문화재단이 발족하면서 인천시 문화예술과의 지원사업 심의기준표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재단은 기존 심의기준표가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점수 부과로 인해 오히려 문화예술지원사업을 경직시킨다는 지역예술인단체의 평가를 받았던 것을 감안, 예술인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원사업의 체계를 개선해 만들어진 재단의 심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정 문학단체에 대한 몰아주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판 분야는 1차 서류검토에서 무기명 원고로 심사한다"며 "외부 위원이 1/3 이상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원 대상자가 어느 문학단체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고, 배분하면서 심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의위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원자가 있다고 식별될 경우, 심의기피제에 의거하여 그 심의위원은 그 지원자의 심의에서 배제된다"며 "한 장르 안에서도 각자의 전문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출판 분야 다섯 명의 심의위원이 특정 단체에 의도적으로 몰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기에 따른 장르 쏠림 혹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지원률 등 기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후에 심의 결과를 놓고 분석할 수는 있으나, 재단과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심의하기란 불가능할뿐더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단 내부에서도 지원사업 심의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결과 역시 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어, 재단 부서 및 임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일체 없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생산적인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전횡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아라포럼을 개최한 문화예술 소통연구소(이사장 장종권)는 인천문화재단의 해명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문화예술소통연구소(이하 문소연)는 이날  "재단에서 반박한 ‘장르, 연령, 성, 경향,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예술위원회 소속 지역문화협력관과 예술위 추천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소연은 "2004년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될 시 지역 내 문화예술인, 단체와 릴레이 포럼을 진행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강력하게 부상하는 인천문화재단에 우선은 희망적인 기대가 가득했을 시점이므로 참여자들은 심의기준표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04년 인천시 문화예술과 심의기준표가 없어졌으며 새로운 심의기준표가 공개된적이 없으니 삭제는 맞는 것"이라며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점수부과가 지원사업을 경직시킨다는 답변은 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기존 심의기준표의 점수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했어야 옳다"며 "아예 없애버린 것은 전횡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기준표에는 ○○부분 ○○0%, ○○부분 ○○%, ○○부분 ○○%로 정량화된 심의기준이 지원신청서 양식에 문서화 되어 있다"며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 양식에 삽입되어 있는 심의기준표는 장르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았고, 확실한 장르별 심의 중점도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위원이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심의할 능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몇 분의 심의위원이 합의하여 선정된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에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애당초 점수화를 기반으로 한 심의기준표를 만들어 지원신청서에 삽입해야 지원자들이 이에 맞게 작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심의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소연은 "자체 심의기준이 있다고는 하나 재단과 심의위원만 들고 있는 심의기준표는 정상적인 심의기준표가 아니다"며 "전횡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이라며 "무기명 작품 심의에서 특정인이 심의위원과 관련이 있다 하여 그 순간 기피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단체가 재단에 질의하는 도중 편리하게 말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종권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이사장은 "심의위원 선정 시스템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심의기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문학단체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했다"며 "재단의 발표물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작성한 자료와 분석물들이 이런 전횡과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있으니, 고언을 받아들이고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재단의 자세로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결과이다. 오리무중인 과정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소용이 없다.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재단이 책임을 져야한다. 뚜껑이 열린 결과가 의혹을 불러왔다면 그 과정을 면밀히 돌아보고 지적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소연은 앞으로 아라포럼 등을 통해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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