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7명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가 12일 전준위에 보고한 강령정책개정안에 「10·4 남북정상선언」 핵심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구가 삭제된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핵심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 열 글자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한반도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공동 번영을 통해 안보와 평화통일의 초석을 닦자는 대표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강령 삭제는
첫째, 60년 전통의 민주세력, 평화통일 세력으로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갈등 지역을 평화번영지대로 만들고,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그 신뢰를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만들어 가자는 한반도 평화실현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당이 서해 접경지대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권이 통일대박론으로 포장된 대북 압박 전략에 몰두해 온 지난 8년간 남북 양측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적대감은 더욱 강해지는 한편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공동대응은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6․25 한국전쟁 이후 최초 민간인 포격인 연평도 포격사태를 겪었고, 매년 늘어가는 중국불법어선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강령에서‘노동자’단어를 삭제한 것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무능한 정부여당의 안보몰이에 휘둘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냉전, 미-중간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가 극한대결로 치닫기 전에 외교․안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 오히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강령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외교․안보 무능,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과 같다.
오는 8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7주기이다. 「10.4 남북정상선언」자체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45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는 결실이고 그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성과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일 전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당의 비전이라 할 수 있는 강령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통일 주도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

2016. 08. 16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송영길, 홍영표, 박남춘,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