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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희망의 정치를 응원하자인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김지현
   
 
  ▲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김지현  

정치는 국민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이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민주적 선거를 통한 두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고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적 선거의 정착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건전한 정치자금 후원 분위기의 확산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전면 금지되고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제가 도입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자”는 당시의 국민적 여망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익광고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하여 정치후원금사이트(www.give.go.kr) 및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 편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무려 620여 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민주정치 발전을 응원함과 동시에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용한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냉소와 무관심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집 센 당나귀를 부리기 위해 당근을 매달고 채찍을 사용한데서 유래한 ‘당근과 채찍’의 이야기처럼 우리 정치에도 정치후원금이라는 격려의 당근이 필요하다.

또한 당근과 채찍이 효과를 내려면 점점 더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라고 한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보다 많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모여질 때 성숙된 민주주의와 희망의 정치는 우리 앞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다.

편집부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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