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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유명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수구 회장
   
▲유명 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수구 회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증이 공무원이나 일부 계층에게만 발급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되어,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지역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취득되어 우편으로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어 온다. 

이렇게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다 보니, 병의원에서 치료시에도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따른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14년 2천만건, 57억 소요)의 문제 및 건강보험증의 우편발송으로 인한 오류배송,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본인확인이 불가능하여 외국인,무자격자의 도용/대여 가능으로 인한 건강보험증의 도용,대여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2943명, 31억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 2010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건수가 42.7% 늘었고 금액은 45.5%를 넘어선다고 한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타인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계속 진료를 받는 일이 지속되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 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 건강보험 카드는 관리도 불편하고 그 활용도도 매우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카드(IC카드)는신용카드, 전자여권처럼 IC칩이나 스마트폰의 유심칩이 내장된 카드로 기존 종이카드에 담지 못한 병원방문 이력과 지병 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있고 사진을 부착한 IC카드가 도입되면 환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부정수급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종이 건강보험증을 재발급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IC카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카드로 환자의 혈액형, 투약정보,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환자가 IC카드를 분실할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IT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 자체 보안 시스템을 내장하고, 분실돼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미 IC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독일은 사회보험 정보보안 수준을 은행정보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고 대만은 IC카드 도입 이후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IC 카드의 논의가 이제는 국민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잠식시키고, IC 카드에 담을 정보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증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도 막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차단할 수 있는 1석2조 제도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길 바란다.

편집부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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