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6자회담과 북핵 그리고 북미,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 모습<2005 신맹순 기자>

민족화해인천포럼(상임대표 박광원 · 김선일 법명사 주지 등 9명) 회원 100여 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인천 남동구 간석3동 로얄호텔에서 오는 26일 중국의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4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6자회담과 북핵 그리고 북미,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박광원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 민족 분단 60년에 즈음하여 최근 남북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26일 뻬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의 변화와 진행은 저절로 성사된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를 소망하는 민족의 소망 물결이 모아져 이룩된 성과이며, 여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광원 대표와 평생 동안 모든 실무 노력과 일생을 바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광원대표 <2005 신맹순기자>

박 회장은 정세현 전 장관에 대해“통일부 차관을 거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쳐 장관을 지내면서 남북장관급회담 때 8번에 걸쳐 남측 대표로서 북측과 교섭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5년 6·17 당시 정동영 장관과 함께 북에 가서오늘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보이거나 또는 안 보이는 노력의 결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의 초청 강연은 오는 7월 26일 있을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뜻 깊은 자리이며, 260만 인천시민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자리로 승화시켜주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전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기조 발제'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정 전 장관의'기조 발제' 내용이다.

정 세현 전 장관은 “지난 29개월 동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남북대화에 95회 직접 참갇지휘 등을 했다”고 전제한 뒤, “이는 1971년 8월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어제 끝난 군 장성급 회담까지 480여회 정도의 크고 작은 회담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8번을 수석 대표를 맡았었다”며“현재 15차 장관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 그 가운데 7~14차 회담에 직접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으며, 남북관계의 전망과 분석에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번 4차 북핵 6자회담, “제2라운드에 진입”-

정 전 장관은 “오는 26일 베이징에서 열릴 4차 6자 북핵회담은 이제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1차 6자회담부터 2004년 6월의 지난 3차 6자회담까지는 미국과 북한 모두 자기 입장을 제시한 뒤, 이를 고집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는 등 탐색전이었다. 북의 ‘벼랑 날 전술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북에 대해 미운 생각·북한이 싫다 · 저 사람들 왜 이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매우 의미 있는 절박한 상황,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북에 다녀온 EU 간부는 ‘북한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예로는 병원 마당에 농사를 짓고 있을 만큼 어려운 지경이다. 이제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미국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북에 적절한 대우’를 한다면 (이번 회담은) 잘 될 것으로 믿는다. 그 예로는 최근 미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미스터’(Mr)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북쪽에서는 이를 ‘선생으로 불렀다’며 좋아하고 있다. 영어로 'Mr'는 ‘선생’이나 ‘군’(君) 또는 ‘씨’ 등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북이 굳이 ‘선생’으로 좋게 해석해 6자 회담에 나오는 명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장관은 “이는 김동인의 단편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를 예로 들면서 사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발가락이 닮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사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6자회담을 성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회의(懷疑)를 갖게 해 왔다. 그 예로는 ‘말로는 화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폭군’ ·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칭한다면 ‘개인숭배’ 사상이 극도로 만연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북의 지도자를 ‘폄하’해 호칭하는데 그 회담에 나갈 대표단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을 아프리가의 난장이 종족에 빗대 ‘피그미’(김정일 위원장이 키가 작다는 비유)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회담이 진전되겠느냐”며, “미국은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면서, 미국의 6자 회담에 임하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이 북에게 ‘주권국가 · ‘북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이번 6자 회담은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6자회담과 북핵 그리고 북미,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2005 신맹순 기자>

정 전장관은 “이번 26일의 6자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6월 17일 북을 방문한 정동영 장관의 중대제안인 ‘200만 kw의 전력 공급 제안’에 있었다”면서, “미국의 태도 역시 급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날 6자회담에 참석한 미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써 준 것을 그대로 읽었다’, 이는 회담에 나온 수석대표에게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면서“미 부시대통령은 그동안 파월 국무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았으나, 라이스 국무장관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다 체니 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과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문제를 풀 사람은 라이스 국무장관”이라며, 4차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정 전 장관은 “이번 4차 회담의 미 수석대표인 주한 미 대사인 크리스토퍼 힐은 부시의 신임을 받고 있기에 ‘문제해결이 되는 쪽’으로 이번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번 회담의 복병은 그동안 3차 회담 때 까지 미국의 일관된 주장과 요구인 ‘북한의 고농축 우랴늄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설명하면서,“1991년 미국이 문제를 삼아 1993년에 노골적으로 불거져 결국 1994년에도 플로토늄 핵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경우”라며, “2002년에도 난데없이 이러한 요구로 문제해결이 어려워졌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협상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이 ‘플로토늄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 하겠다’고 나올 때, 그걸 가지고 미국이 HDU 프로그램을 들고 나오면 이제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핵 보유국가 모두 핵 폐기 문제 또는 군축회담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 할지도 모른다”며 한편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 전 장관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그 대가(代價)로 무엇을 줄 것인가 고민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미국이 핵을 공개하라고 북을 압박하는 동안, 북은 핵을 개발해 이제는 핵을 보유한 국가로 대접해 달라고 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개발 프로그램 전부를 공개하라고 한다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주일미군과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가진 핵을 없애라, 나아가 중·러시아가 가진 핵도 없애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다.“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에 대해, 정부 당국은 1~2개 · 보수 언론은 6~8개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미국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미 정보 당국은 북이 가진 플로토늄은 36~46kg 정도로 핵무기 1~2개정도를 제조할 수준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프랑스와 대만 등으로부터 프로토늄을 구입해 약 8t(8,000kg)으로 500~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량의 프로토늄을 확보”했다며, “이는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와 맞먹는 양으로 일본의 기술정도로는 1년 이내에 (핵) 제조가 가능하다”며“일본은 ‘바둑의 꽃놀이 패’와 같이 이번 6자회담이 잘 진전돼 미·북 관계가 개선될 때, 북·일관계도 함께 개선하면 되고, 만약에 진전이 안 될 경우 일본도 핵 개발을 통해 군사대국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의 플로토늄 문제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린 뒤, 이를 바탕으로 이번 6자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 참가국 모두 북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차 6자회담으로 한국 위상 높아져-

“그동안 1~3차 6자회담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회담이 진행되었기에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4차 회담은 남이 북을 움직이고 200만kw의 전기 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이라는 인센티브를 줬기에 열리게 되었다”면서,“이번에는 미·북 모두 쌍방의 등을 밀고, 한발씩 양보한다면, 회담은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의 모든 전기 시설용량 760~770만kw의 실제 내용을 보면, 이는 50여년전 전기용량으로 부속과 설비 모두 너무나 낡아 실제 생산되는 전기는 220만 kw에 불과하며, 남이 북에 주겠다는 200만kw의 전기용량은 북의 실제 전기생산량과 맞먹는 양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전기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또, 정 전 장관은 “북에 전기를 보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면서, “누구는 송전설비를 하는데 ‘3년 동안 1조5,000억원이 든다. 누구는 3년 동안 2조 또는 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모두 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의 토목회사 · 건설회사가 그 돈을 벌게 된다”며“개성공단의 경우와 같이 북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1개월에 55~57달러($)에 불과한 단순 노동비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비분강개할 일은 아니”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그는 “전기 송전비가 매년 6,000억원 또는 1조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의 수금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그 금액은 크게 감소될 것이며, 발전소의 인건비는 모두 남쪽에 환류된다”며, “퍼주기 개념은 잘못된 평가이고 그 가운데 80% 정도는 남쪽에 환류된다”고 설명하였다.

-전기 공급은 필요조건일 뿐, 미국의 북 체제보장은 충분조건 -

“이번 6자회담에서 전기 220만kw를 공급하겠다는 남의 중대제안은 매력적인 필요조건일 뿐, 미국의 북에 대한 체제보장 제안은 충분조건”이라며, “북은 우리가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논리를 어느 정도 미국이 받아들일 때 이번 회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정 전장관은“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미국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미국도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6자회담 성공 못하면, ‘동북아는 핵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도-

정 전 장관은 “북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없애려 하니,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미국과 도저히 대결할 수 없으므로 대량살상 무기인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북한의 절박한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며, “젊은이들은 북이 핵을 가지면, 통일 후에 우리 것이 될 터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만약 북이 핵을 갖게 되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하고 일본은 물론 대만 등도 핵을 갖게 할 빌미를 주게 되므로 앞으로 6자 회담이 성공을 못할 경우, 동북아는 ‘핵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였다.

“우리의 국방비가 연간 대체로 20조원쯤 되는데, 핵을 개발하려면 국가예산가운데 국방비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교육 투자나 사회복지투자 등은 낮아 질 수밖에 없으며,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몇 년 지나면 아무 쓸데없는 군비경쟁에 뛰어 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참으로 무모한 일이며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며, 경계했다.

-미국은 북을 몰아 붙이지 말아야-

정 전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이 핵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미국이 북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이 북에 비싼 값을 쳐주고라도 이번 회담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 미국 외교부가 남의 4,800만 국민을 위해 북을 살살 다루고 50년 안보동맹을 맺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 직·간접으로 미국에 압력 등의 갖가지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미국에 압박을 해야-

정 전장관은“다음 주 7월 26일(화)부터 진행될 6자회담은 외교문제이고 민족의 생존문제이므로 이러한 외교문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와 협조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 회기가 이미 끝난데다, 여름 휴가에 들어갔으므로 당 대표끼리라도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국내 정치상황으로 보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남북관계는 핵 문제만 불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악화는 안 된다. 쌀·비료를 예로 들면, 북은 연간 600만 톤의 쌀이 필요한데 농사가 잘되면 북이 생산할 수 있는 쌀은 400만톤, 평년작일 경우 350만톤으로 연간 250만톤의 쌀이 부족한 것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라며,“김영삼 정부 때에는 1995년에 1번 쌀을 보냈을 뿐이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1999년부터 매년 20~30만톤·2002년에 40만톤 등을 보냈으며, 특히 비료 10만톤은 3배 효과를 가져온다”며, “인도적 측면에서 비료 10만톤을 보내면, 쌀 30만톤이 증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들어 정부는 봄에 20만톤 최근에 15만톤의 비료를 보냈으므로 쌀 100만톤의 증산효과를 볼 것”이라며, “고기를 주는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므로 북은 쌀과 비료의 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해 남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04년 용천역 폭발 때, 적십자가 보건의료기기와 전기 그리고 쌀과 비료 등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민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용천역 폭발 때 링겔이 없어 증류수 병에 설탕물을 타 사용하기도 하고, 마취제가 없어 마취 없이 수술하는 등 우리나라의 50~60년대와 같이 주사기를 삶고 또 삶아 사용하는 처지”라며,“정부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민간이 1억원을 모금하면, 정부는 40~50%를 붙여 지원하게 되므로 북한 지원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 6자회담의 열쇠는 미국이 가져-

정 전장관은 “미국이 출제자요 채점자라는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6자회담의 모든 열쇠는 미국이 가졌으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며,  외교문제와 국익의 문제인 외교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공조하여 초당적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는 “이번 4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연말까지 회담을 진행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 ‘북의 태도가 여의치 않으면 안보리에 제소하겠다’는 등 회담도 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평화의 꿈을 접어야 하고 더 극렬한 안보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면서“북은 6·15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 놓고 미국에 끌려다닌다, 미국과의 공조를 끊고 북을 도와 달라’고 남한을 비난하고 있으나, 남한 내부의 보수진영에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며 한·미 갈등이 불거지면 수출이 안 되고 돈이 모자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북에게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정 전 장관은 “그동안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비협조가 많았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한국내의 대미 여론이 나빠지고 한국에서 반미여론이 고조된다’며 실무선 또는 백악관을 설득해 온 김대중 대통령의 작품”임을 내세웠다.

또 “이번 6자회담에서는 먼저 양보해야 하고 협조하기 어렵다면 한국이 중간에 거간을 붙이고 조정해야 하며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 노력의 책임이 한국과 미·북 등 당사자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한편 강연이 끝나고 질의시간에  한 회원은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은 주권국갗라고 하며 북에 호감을 표시하면, 체니 부통령은 엉뚱한 발언으로 북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는 등으로 보아 미국이 6자회담을 성공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인디아 총리에게 핵을 앞으로 10년간 지원하겠다는 등 중국 포위전략 등으로 보아 미국의 대북 핵 전략의 이중성”을 물었다.

-미국은 이미 중국 포위전략에 들어가-

이에 정 전 장관은 “미국은 6자회담이 성사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 등을 해 온 게 사실”이라며, “동북아의 갈등구조를 이용해 미국 군산복합체의 군수물자 수출 증대를 꾀했다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설명한 뒤,“미국은 오래전에 이미 중국 포위 전략에 들어갔다. 그 예로 외교복원 뒤 베트남 진 사회를 보는 김성복 상임집행위원장 출과 9·11테러를 내세워 아프칸을 점령한 뒤,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에 미군 의 주둔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엄청난 석유 수요를 봉쇄하기 위한 이라크 침공 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