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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동기본권쟁취' 위한 투쟁 선포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구상권 폐지, 퇴직공제부금 적용 요구
   
  ▲ 3일 오전 11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인천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투쟁을 선포했다. ⓒ문한기 기자  

[인천=문한기 기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선포 및 선전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취지발언을 맡은 최병대 본부장(전체 총괄 및 덤프, 스카이, 로더 등)과 성완경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레미콘), 최연주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굴삭기/기중기),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김현석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최준익 경인건설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현장에서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토목건축노동자, 타워크레인노동자, 전기노동자 등과 노동하는 구조의 형태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난세월동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한채로 살아왔다.

   
  ▲ 3일 오전11시 인천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건설노조 관계자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문한기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넘게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당해왔으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부의 체불대책에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특히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적용받기는 커녕 오히려 사고의 책음을 모조리 전가시키는 구상권을 청구받고 있어 피눈물을 흘려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는 건설현장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퇴직공제부금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수 년 동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해 왔으나, 매번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왔다.

이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공약사항으로 발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건설노조는 "이미 지난 정권들을 거치며, 대통령과 정당들이 입으로만 노동 기본권 회복을 떠드는 것을 지켜봤다"며,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은 발의돼있다. 대선주자들은 또다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지난 과거를 보면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쟁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3일을 시작으로 전국 선전전과 대표단 농성을 진행하며, 대표단은 오는 13일 총파업까지 여의도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각 정당 앞 1인 시위와 함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정당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한 당론화와 대선주자들의 구체적인 공약화 및 실천의지 촉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한기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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