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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 어떻게 볼것인가?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토론회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대표들 <2005 정암스님>
제17대 국회는 지난 6월30일 정개협의 안에 기초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현행 시도별 정수20% 감축하여 시도별 정수 상한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정수 상한의 10%로 하되, 시도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상한내에서 선거구 확정(광역의원 선거구를 넘나들수 없음)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지방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 간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반대를 보인 개정지방선거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인천불교인권위원회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주최로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정지방선거법이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재 지방토호세력과 상공인들의 전유물이 된 지방의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발전적인 정치구조개편을 위하여 반듯이 필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토론자로 나선  강선구(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배진교(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자치의원) 정인상(새천년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등 각 정당 발표자들은 이의 없는 찬성을 표현 했으며 진의범(연수구 의원)의원만이 현실을 무시한 당파적인 당리당략이라는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현재 실험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전히 토착된 연후에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참신한 신인 정치인의 등용을 막고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해관계가 분분하여 고 비용적인 선거 구조로 시민들에게 되돌아 오는것이 아니냐는 강한 우려가 나타나기도했다.

 

 

ㅁ정암스님은 뉴스독립군 입니다.

정암 스님  zen20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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