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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벌할 수 없고, 학설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한상범 교수, 수구언론 대중조작 60년-대중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한상범 교수(전 의문사 위원장)
<인터넷 신문 참말로 제공>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지난 7월 29일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 아래 '민간인 학살자가 생명의 은인인가?'라는 글(이 글은 '인천뉴스'에서도 보도 :신맹순 기자)을 발표한 뒤, 이를 문제 삼은 보수단체가 이를 고발했다.

한상범 교수(전 의문사 위원장)는 강정구 교수의 글을 문제 삼으려는 당국의 기소 의도에 대해 “사상은 벌할 수 없고 학설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신문 참말로>에 기고했다. 이에 한상범 교수의 글을 참말로의 허락을 얻어 소개한다.

-현대판 노예 --- 쇠사슬 대신 ‘카스트’란 사회조작에 제물이 된 피해자 -

해방 후 가장 악독한 군사독재는 일제식의‘빨갱이 몰이’의 마녀사냥 이외에 여기에 덧붙여서 ‘특정 지역인’을 ‘천민 카스트’로 격하시켜서 지배했다.

그간에 세상이 달라졌어도 그 지배구조의 찌꺼기를 밑천으로 지금도 구기득권 부류는 표 몰이에 재미를 들이고 있다.

여기에 족벌과 학벌로 철벽을 쌓고 재물과 권세를 대물림하며 세상을 제 것으로 하여‘떡 주무르듯’ 해왔다. 그러한 지배구조의 벽을 허물지 않고선 우리에게 민주와 자유란 것은 말짱 헛소리고 속임수일 뿐이다.

지금 이 자칭 자유주의자는‘자유 민주’를 세일즈하며 실제로는 가장 자유민주를 배반하는 매카시즘을 생계수단으로 해 왔다.

그들의 우민화 대중조작을 담당하여 수구 기득권의 지배를 미화시키는 변장술로 열을 올려온 것이 일부 수구 미디어이다. 그 언론은 친일 기득권에 의한 배려와 매카시즘의 위세의 비호를 받으면서 아직도 ‘안보 상업주의’로 단단히 재미를 보고 있다.

-조작의 기술자의 폭력을 폭로, 고발한 책-

박경만의 <<조작의 폭력>>(개마고원, 2005.)은 바로 그 미디어 조작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 이 땅의 주류언론의 기사재료 선발, 제목 비틀기, 뉴스크기 조작, 억지해석, 사실날조, 왜곡 따위를 통한 여론조작은 여론의 상궤를 완전히 벗어난 지 오래다. 현재 한국사회의 혼돈과 좌절, 낭패감의 발신지는 바로 약삭빠른 정치적 계산만 빼고는 무지몽매에 가까운 자사 이기주의와 계급적 이해에 눈먼 주류 언론집단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 수구언론들은 1950년대 말 이승만정권이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사법살인으로 처형하는 재판극을 벌릴 때도 조봉암의 검찰소환 당시부터 조봉암의 인상을 나쁘게 심어주는데 크게 한몫 거들었다.

그러한 행실은 그 뒤에도 이어져 1980년 광주항쟁의 주역을 ‘폭도’로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려서 신군부의 학살극을 지원했다. 그 이후 그러한 조작은 점점 심해져 지금은 파렴치의 절정에 달하고 있다.

-‘3 S정책’에서 단세포적 사고자인 우민화의 대중조작으로-

우리는 ‘3 S’란 말은 대개 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등으로 대중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조종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선 물건 팔아먹는 장사를 위한 광고이다. 하긴 ‘약’ 광고까지 하고 ‘술’광고를 하는 판국이니 더할 말이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상업광고 조작에 못지않게 지성과 판단력을 마비, 거세시키는 일상적 왜곡 과장 날조와 변조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색맹을 만들어 놨다. 그들이 줄창 불어대는 날조와 조작의 나팔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속에 살아오며 안목이 잘못된 사람은 ‘닭’을 ‘꿩’이라 하고 ‘개’를 ‘송아지’라고 우겨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친일 독재권력의 지배술은 대중조작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인이 설 자리를 없애 버렸다. “말이 많은 놈은 빨갱이”로 몰아 부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집단학살로 까지 자행한 것이 어디 한두 번 인가?

-‘빨간“색 노이로제 시대는 아직 안 끝나-

친일파가 반공주의로 면죄부를 따내 그 반공의 독점 관리자가 되면서 무수한 일을 벌려 사람을 해쳐왔다. 주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아 싹쓸이해 왔다. 그들은 그것을 ‘반공’이라고 하고, ‘반공’이라면 무엇을 하던 치외법권을 누려왔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반공이고, 민주를 깔아뭉갠 반공정책이었다.

어느 병원장은 빨갱이 노이로제 때문에 ‘적십자’란 세계 공통의 말도 쓰기에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병원 간판을 ‘백십자 병원’으로 하려다가 주위의 만류로 결국은 ‘록십자 병원’으로 바꿔달았다. 붉을 적(赤)이란 것을 대신해서 푸를 록(綠)으로 갈아 달은 것이다. 웃을 일이 아니다. 그는 멀쩡한 친구가 빨갱이로 몰려서 개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자유와 민주가 무엇이냐?-

자유 민주주의에선 사상, 양심, 신앙 및 세계관의 자유를 인정하고 내심의 자유를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이 기본원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1) 생각, 의견, 신조, 학설, 신앙을 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이미 17세기 이래 “사상은 벌 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되었고, 마녀사냥을 문명의 이름으로 추방해 왔다.

(2) 의견, 신조, 종교상의 교리, 학설을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는 자 유국가는 없다.

의견, 신조, 교리, 학설이 내란 선동의 요건을 갖추자면 그것을 주창하는 사람의 악의가 입증되고, 그의 영향력이 커서 그 고창으로 인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어떤 학자의 학설상 견해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

(3) 미운 놈 혼내주고 삐딱하게 뻗대는 놈을 ‘괘씸죄’로 겁주는 보안법의 안보 소동은 누구를 위해 벌리는 것이냐?

진정으로 그러한 소동으로 이제까지 자유민주를 지켜 왔는가? 솔직하게 말해보라. 자유민주를 박살낸 쿠데타를 찬양하고 그 주범을 영웅시하는 하는 것이 자유민주 수호는 아니다.

인간의 양심과 지성을 모독하는 무법자가 설 자리는 없다!

한국의 매카시즘이 반세기 이상 횡포를 부려오면서 결국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판단의 잣대가 ‘흑백논리’만 보이는 외눈박이가 되어 ‘우물 안 개구리’ 꼬락서니로 만들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청소년이 사회와 인간의 복잡 심오성을 알기도 전에 모든 일을 ‘반공‘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증오하는 사고방식으로 단순화시켜 일을 처리하는 단세포동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 온 예지와 지성을 포기토록 한 것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여유와 아량을 거세해 버린 것이다.

흑백논리와 인간 증오를 일상화한 풍토에서 잔뼈가 굵은 이는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수 없다. 더구나 그런 마음과 안목으로는 사회과학이나 철학은 할 수 없다. 그런 사고방식으로선 세계의 어느 지식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

*글을 쓴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2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최종길 교수 살해 사건과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의 의문사 인정 등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과거청산에 기여한 분입니다.

쓴 책으로는 <사상을 벌주는 나라>, <인권-민중의 자유와 권리->, <한자숭배 나라 망친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법률가여!>, <금서, 세상을 바꾼 책>, <일제잔재 청산의 법이론>,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ㅁ신맹순 기자는 <인천뉴스> 뉴스독립군으로 인천광역시 의회 제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장으로 시민사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맹순  sms21v@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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