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도로함몰과 싱크홀 등은 3천328건에 이른다. 2010년 436건 2013년 850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가 지난해 77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 등 지하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도로 함몰 발생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한다. 낡은 기반시설에 개발이 겹쳐지면서 싱크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18년 까지 1조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노후 하수관이 직접적인 이유는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견해이지만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반시설이 낡았다고 사고가 난다면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없다며 2010년 이후 발생한 대형 싱크홀 대부분은 강남과 여의도 등 충적층 지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이뤄진 지하 공간의 난개발이 지반을 파괴하면서 싱크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남 등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고층빌딩과 지하철 등이 들어서면서 지하 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됐고 이 과정에서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하수도관을 잡아줄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지하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지하수위는 지역에 따라 2년사이 최대 16.1M 낮아지거나 10.3m 높아지는 등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3년간 지하철 주변의 지하수위는 평균 1.7M나 낮아졌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재 하수관 손상으로 연간 1천건의 도로 함몰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상수관 설치 30년쯤이라면서 이후 하수관을 교체하고 나서 도로 함몰 발생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수관의 73.3%는 묻은지 20년이 넘었다며 시급히 기반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건물의 지하 부분을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하 개발을 부추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인 용적률로 지상 건축면적은 제한받지만 지하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하 깊은 곳까지 땅을 파는 일이 많아져 지하수의 흐름과 수위가 바뀌면서 싱크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구잡이식 지하개발로 지하수변동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싱크홀 등의 사고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전력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 개발 관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전국의 하수관로를 관할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이 공사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50년 이상된 낡은 하수관로 등을 교체하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안전처가 주축이 되어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