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평미군기지 정화방안 정부합동설명회, 다이옥신 정화 관련 뚜렷한 방안 없어
인천 부평미군기지 정화방안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6일 오후 2시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와 국토부·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이 확인된 부평미군기지의 조사결과와 정화방안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특히 부평미군부지 주변 주민들의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0월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보공개’ 이후, 정부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첫 번째 공식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와 다이옥신에 대하여 설명했고, 국방부는 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으나 제시한 정보공개 및 정화방안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보공개’ 내용에서 추가 된 것이 없고, 정화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만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지역 주민들 및 환경단체의 질문과 요구사항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부평3동에 사는 한 주민은 “다이옥신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어떤 확장성을 갖고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과 “다이옥신을 처리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 및 향후 주민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맹독성 물질로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무려 1만 배이다. 1급발암물질로 자연 분해가 거의 되지 않으며 인체에 축적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지난 20여년 간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처리방안에 대해 “수십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 복판에 다이옥신을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량 반출해 갈 것”을 촉구해 왔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기준도, 방법도 사례도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와 학교로 들러싸인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다이옥신을 처리한다면 지역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부평미군기지 오염현황을 환경부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미군측은 SOFA 제4조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어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전량 반출’은 환경상의 문제 등까지 겹쳐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환경단체 및 인천시민사회는 설명회에 앞서 오후 1시 부평구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출처리할 것”과 “환경부와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처리를 요구할 것” 그리고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산곡4동 우성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20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례들을 통해 미군과의 협상은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답답할 뿐이다”며 “환경부 설명대로 다이옥신이 흙과 흡착돼 파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면 차라리 위에 깨끗한 흙을 덮어서 공원을 만들어 시일 및 비용을 단축하고, 오염이 심각한 부분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엽제 문제와 유해성 평가 결과보고서 오픈 믄제를 언급했다. 이어 다이옥신 정화 처리 기준이 없는데 서둘러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다이옥신 정화를 위해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협의가 이뤄지면 정화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처리 기준 및 정화 사례 자체가 없는데 정화업체를 선정한다는 의견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캠프마켓에 빼앗긴 지 70여년이 지나서야 주민들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이옥신 및 오염물질 정화작업에 대해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전제로 하는 토양오염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들 건강과 안전이 확인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며 반환과 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정유섭 국회의원과 홍미영 구청장, 전성수 행정부시장, 신은호, 유제홍, 손철운, 차준택, 최만용 시의원과 민주당 부평갑 이성만 위원장 , 국민의당 부평갑 문병호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