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5분발언에서 시교육청 여론조사 방식 지적

신영은(남동구 제2선거구) 의원  ⓒ손경옥 기자

인천 도림고등학교 서창동 이전·재배치 추진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의 여론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며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신영은(남동구 제2선거구) 의원은 15일 열린 24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림고 서창동 이전재배치 여론조사는 인구비례표본할당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학교이전과 같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표본추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도림고 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수순일 뿐이다”며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도림고 이전은 불가능하며 서창동은 서창동대로의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일 도림고 이전 재배치 관련해 남동구의 구월, 만수, 장수서창, 남촌도림, 논현동 주민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가 서창지구 이전 재배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는 각 동별 인구분포 비례에 따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재 남촌도림동에 위치한 도림고를 서창지구로 이전하는데 찬성 73%(1090명), 반대 27%(41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 의원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1,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667명이 도림고 이전 문제를 사전에 몰랐으며 일례로 학교 소재지 당사자들인 남촌도림동 주민은 설문에 겨우 95명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남촌도림동에서 반대 서명을 한 주민만 7,3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며 “남촌도림동 뿐 아니라 고등학교가 없는 구월동 시민들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천시가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 그리고 의회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학교 이전비 3백여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 또한 큰 잘못이다”며 “학교 이전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공감이 필요한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도림고 이전재배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이전 계획이 확정되자 도림고 학부모들이 소음과 먼지, 교통안전 문제를 제기했고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교육청에 근본대책을 주문하는 등의 노력 끝에 교육청은 올해 초 도림고를 서창지구로 옮기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도림고 인근 주민들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도림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갈등의 폭을 줄이지 못한 채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학교 조사론 전공 교수님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건으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도림고 반경 4km 30만4천명 인구비례 표본을 추출한 것으로 오히려 특정지역에 가중치를 두었다면 공정성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부모 의견만으로 이전을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전국최초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했던 건이다”며 “특히 학부모 거의 대부분이 이전·재배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농산물시장 이전문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 도림고 교육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도림고 이전재배치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했고 오는 19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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