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도리어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40여개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벌이고 있다.

21일에도 제4회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교육청 3층 영상회의실 앞에는 운동지도부 및 영어전문강사 등이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이날 노조 측 위원으로 참석한 이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이날 심의위원회는 5개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3개 직종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요구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디테일한 업무상 불만까지 쏟아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된 5개 직종은 다문화언어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지도부, 도서관개관연장근로자이다.

심의위원회는 열띤 논의 끝에 오후 6시 즈음 마무리가 됐다. 양측 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없었다.

이윤희 지부장은 “교육청이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4천500여명 중 21명 정규직화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고용불안에 떠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생각하면 무엇 하나라도 더 성과를 내고 싶다”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법원 판결 시까지 심의보류한 것이 성과의 전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다음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할 분위기인데, 표결로 가면 매우 힘들어진다”며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심위위원회는 다음달 9일 다시 진행한다. 심의위원 구성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체 내부 위원 5명과 노조 2명을 포함한 외부 위원 5명으로 총 10명이다.

현재 초단시간 방과후 코디, 다문화 언어강사, 운동부지도자, 유치원하모니, 급식(배식)보조원, 초등 돌봄, 도서관 개관 연장 근로자, 학교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학교 파견·용역노동자인 청소노동자, 학교야간당직 경비원과 영어회화강사(강사직군)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년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인천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41개 직종 8천100여명이다. 이중 일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4천500여명은 여전히 해고 위험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1년 예산 3조2천억원 중에서 인건비로만 63~64%가 나간다”며 “ 가장 중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3.9%정도 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여력이 미약하다”고 전하며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 전환 시 발생하는 처우개선 사항 뿐 아니라 그로인한 연쇄반응까지 예상한다면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이진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조직부장은 “교육청의 고용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의구심 때문에 더 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예산이나 현실 문제 뒤로만 숨지 말고 핵심을 뚫고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고용불안만큼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