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4 금 17:23
ⓒ1998 남동신문 창간 → 2003 인천 최초 인터넷신문 인천뉴스 창간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기고>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제도 '폐지반대'박준복 인천 참여예산센터 소장
▲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교부세를 폐지하고 공동세를 도입하자는 정부주장에 반대한다. 연안여객터미널 등에서 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볼 수 있다. 섬 주민 들이나 여행객들이 교부세가 뭐냐고 묻는다. “정부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형평에 맞게 고루 나누어주는 돈”이라고 우선 답변한다.

그리고 나서 “정부(기획재정부)가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이 교부세를 폐지하고 공동세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옹진군처럼 군민들로 부터 걷는(징수하는) 세금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군(郡)단위 지자체 70%는 공동세가 많이 불리한 제도 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자치권한 중에는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그 중 재정권은 너무 빈약하다. 옹진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다. 즉, 국가 또는 시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분권개헌이 화두이다. 그 속에 재정분권의 방향은 간과해선 안 될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과제인데 관심은 매우적어 안타깝다. 재정분권의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30%, 장기적으로 40%까지 개선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향상시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지방세의 비율이 30% 혹은 40%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율을 현행 11%를 2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약 6.5조원의 재원확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세수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 명확하다. 농어촌 산간지역 등 세원이 부족한 지역은 세수 확충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에서 가중 중요한 실천과제는 이전재원(정부지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이다. 즉, 지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주요 방법은 지방교부세의 폐지가 아니라 세율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도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시,군에 세수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전체 세수의 70%가 수도권 특·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개선방법으로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세수 일부를 이전하여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절감재원 등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폐지가 아니라 확대해야 오히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효과가 적은 자치단체에 재원이 보전되고,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한다.

편집부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HOT ISSUE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