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남동구지부 "국 신설 및 새로운 조직 개편안은 민선7기에 맡겨야"

인천 남동구 의회가 특정인 승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 설치를 담은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려 하자 남동구 공무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이하 남동구지부)는 20일  “연초에 제출된 ‘정원조례’ 에 의하면 정작 시급하게 필요했던 행안부에서 이미 승인된 6급 이하 증원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특정인 자리 만들기를 위한 신설 국을 장석현 구청장 임기 말에 내려한다”며 “국 신설 및 새로운 조직 개편안은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7기에 맡겨주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본회의 때, 변동된 의석수에 기대여 직권상정을 꾀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독선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동구 집행부가 상정했던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이하 ‘정원조례)는 앞서 남동구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2월 5일 1차 제출안이 부결됐으며 집행부는 당초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다음달 2차 제출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남동구지부는 이를 두고 “1차가 아닌, 2차 제출안에 증원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특정인 승진을 염두에 두고 국 신설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 신설에 앞서 인천시에 증원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증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수의 여당 측(남동구 기준) 의원들의 사퇴하면서 의석수에 변동이 생기자 회기 마지막 본회의 때 직권상정을 통한 가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이 남았기 때문에 공석인 의장선출을 새로이 하고 직권상정해 5대4로 통과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남동구지부에 의하면 현재 남동구는 유입되는 인구상황에 비추어, 늘어나는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나친 업무강도로 인해 장기휴직자 또한 턱 없이 많다는 것이다.

남동구지부는 “이러한 여건 상 국 신설보다는 별도정원 관리의 변칙 운영 및 신규채용 등 독선적 조직운영 행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남동구의회 마지막 회기 본회의에서 또다시 무리한 상정과 가결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남동구의 위신을 지키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동구의회는 20일 현재(정오) 이를 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직권상정을 위한 의장 선출건 등을 상정하지 못한 채로 정회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국 신설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8일 남동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4개의 국 신설 승인이 행안부로부터 난 것이다”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 현재 남동구만 국 신설을 포함한 정원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래포구 어시장 및 남동문화원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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