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양순열기자] 6.13 인천 남동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중앙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개혁 관련 공약을 채택하기로 했다.

인천 경실련은 29일 민주당 맹성규, 한국당 윤형모, 바른미래당 김명수,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 모두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제외 등의 공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좀 더 검토 필요”라고, 정의당 김응호 시장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중 접근”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대거 부산 이전 등 정부 정책 및 재정의 부산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함은 물론 법률 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수도권 규제 개혁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구축한 기간시설(SOC)과 접경지역 도서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 타파와 관련한 3개 공약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 후보 모두 공약 채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맹성규 후보는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당 후보 모두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약에 “추가 검토 필요”라고 답했다. 박남춘 시장 후보의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라는 의견과 유사하다.

경실련은 "이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우리사회의 적폐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인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 다만 민주당 시장 및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 등에 대한 그간의 입장이 있어 유보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줄곧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 입장이었고, 국토교통부도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에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경실련은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현안을 공약으로 만들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그 결과 여야 후보 모두 큰 틀에서 공감을 표했고,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