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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한국 정부 지적, 뼈아프게 새겨야”“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촉구”
▲ 홍일표 의원

국회인권포럼은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을  촉구하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한국 정부를  지적했다며 , 뼈아프게 새겨야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경찰의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 저지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 정보 요청 등을 정부의 직간접적 압력 사례로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과 접촉하고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고 요청했으며, 또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중 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국회 인권포럼(대표 의원 홍일표)은 14일 섬영을 내고 "정부와 경찰이 미 국무부가 밝힌 탈북민 압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즉각 사과 및 책임 질 것"을 촉구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 인권 대사는 1년 넘게 공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지난해 6월 16일 정부의 북한인권재단사무실 폐쇄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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