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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노조, SUV 개발물량 중국이전, 노동조건 악화· 노조파괴 시도 규탄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노조 15일 GM 규탄 기자회견

"한국지엠 법인분리후 약속 파기, 답협개악"

▲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한국지엠(GM)노조가 SUV 개발물량 중국이전,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파괴를 시도하는 GM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노조는 15일 오전 11시 부평공장에서 GM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지난해 7월 22일 은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임시주총을 열고 대표이사의 ‘나홀로 주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후 산업은행과의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산업은행과 협상을 통해 법인분리를 승인하되 차세대 콤팩트 SUV를 한국에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변경되는 것 없이 그대로 승계될 것이라 작년 11월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월 2일 신설법인(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이하 GMTCK) 등기가 완료된 이후 한국지엠은 줄곧 약속 파기 행보,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파괴에 혈안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약속파기 

1월 11일 GMTCK의 로베르토 렘펠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GMTCK의 핵심 사업목록에서 약속했던 콤팩트 SUV가 빠졌고, 결국 최근에 콤팩트 SUV 개발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개악

 사측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GMTCK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과거 사무직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로의 회귀와 다름없는 제시안을 14일 내놓았다. 

특히 노동자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노동 강도를 끊임없이 부추겨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차별성과급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차별성과급에 시달리던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음에도 다시 8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사의 폭주 경영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노사 협의사항과 같은 장치들을 모두 없애, 노동자들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범위의 확대로 징계와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와 같이 심각한 고용의 문제를 노동조합과 협의도 아닌 일방통보로 끝낸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이는 단순히 단체협약 일부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갈아엎고,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체크오프(조합비 급여공제) 거부 및 노동조합 활동 불인정

▲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노조가 15일 탄 한국지엠 본관 앞에서 'GM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인천뉴스

법인분리 전후 노동조합, 조합원이 동일하고, 조합원들의 직무도 달라진 것이 없이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비 급여공제를 ‘단협이 없다’는 이유로 1월부터 거부함으로써 조합비를 거출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GMTCK 소속 노동조합 집행부들은 현재 현업으로 복귀한 상태다.

노조는 "집행부 활동을 간접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인 체크오프를 거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단체협상에서 그간 인정되던 노동조합 활동 대부분을 금지한다고 밝혀 회사의 의도를 뚜렷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개악

GMTCK 신입사원들에게는 임금과 성과급 제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각종 징계를 강화하는 등 명백한 노동조건 후퇴인 취업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법인분리 강행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노동조건 악화,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를 통한 노동조합 파괴가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인천지법에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신청과 체크오프 거부 등 노동조합 와해 목적 행위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라며 법적대응 외에도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상황에 따라 노동조합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단체협약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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