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연수을)은 정부가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천 앞바다에 폐기물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신항이 해상 매립지로 가장 적합하다며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관련 용역을 했고 인천신항을 검토하긴 했지만 보고서 활용 계획이나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며 “매립지 문제는 광역단체와 환경부 문제이기 때문에 해수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애초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은 2016년이었다. 그러나 종료를 1년 앞둔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매립 종료된 제1·2매립장 외에 제3매립장의 1단계(3-1공구)만 더 사용키로 했다. 그래서 2025년이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 3천741t 가운데 서울의 비율은 42%, 경기는 39%인 반면 인천은 19% 수준이다. 다른 지역을 위해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인천신항 해상 쓰레기매립지 검토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매립지를 주민 동의 없이 조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 최근 수도권쓰레기 대체매립지 해법을 찾아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해수부의 입장처럼 보고서 활용 계획이나 후속 조치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지금 즉시 관련 용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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