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위해 3개시도 공동 대체매립지와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수도권매립지 전처리시설 설치 논란, 공동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비공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주체 문제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관련,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내 전처리시설 설치는 물론 영구화를 위한 어떠한 추가 시설도 설치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매립되고 있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경실련과 서구 지역 주민단체가 2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수도권 매립지 내 전처리시설 설치 문제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류제범 인천시 정책개선단장이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 인천시의 추진 계획을 통해 시민단체의 매립지 영구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인천시는 2015년 6월 4자합의에 따라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성실히 추진함과 함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Two-Track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조성이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와의 협상, 지역간의 갈등해결, 직매립제로화를 통한 친환경매립지조성 추진, 범정부적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3개 시·도 만으로는 공모추진시 지역갈등 해결은 물론 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유치에 대한 설명조차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그동안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오염이 없는 소각재 및 불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없이는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친환경매립지라 하더라도 220만㎡이상의 거대한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참여하여 공모 추진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직까지 환경부가 주도적 참여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 인센티브 지원만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공동대체매립지가 어려울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오늘 발주하여, ´19.9월부터 ´20.8월까지12개월간 진행한다. 연구용역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내년 중으로 입지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 주요내용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시 발생 폐기물 자체처리계획,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입지지역 주민·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해결 최소화 방안이다.

또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전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범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사회 구현과 배출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하여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지역 주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규탄 및 중단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구발전협의회 등 단체들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의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며 "이는 4자 협의체 합의 중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몰고 가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건설폐기물을 선별하는 전(前)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담긴,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지난 7월 15일 승인했다"며 "이는 환경부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前처리시설을 강행하고자, 그동안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을 사주했다는 항간의 의혹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고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 회의를 무력화시켰다"며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환경부장관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코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