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부 차관. / 사진=국토부 제공

 

철도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입장을 밝혔다.

철도 노조는 20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후 3년만의 총파업으로 KTX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가 감축 운행된다. 철도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내년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4천 명 충원과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전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코레일과 SR의 연내 통합 등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0일 오전 11시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지난달 경고파업에 이은 예고된 파업임에도 결국 이를 막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열린 자세로 노조와 대화하여 이번 사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삼십여 차례 대화를 이어왔고 어제까지도 열차가 멈추는 극단적 상황을 막아보고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코레일 측은 “우리는 정부의 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직무진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로서도 공사의 경영상태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 노조는 인력을 4600명 충원해달라는 입장이고, 코레일 사측은 1865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비상수송상황실에서 "코레일에서 4조2교대를 위해 1865명에 증원을 요청 했지만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작년에도 영업적자가 난 상황인데, 여기에 1800명만 추가 해도 매년 3000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욱 차관은 "현재 1만 1000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한다. 이들의 주간 근무 시간이 39.3시간"이라면서 "노조의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보면 주간 근무 시간이 31시간이 되고, 사측 요구 수준인 1865명을 충원하면 35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주간 근무 시간이 35시간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 수준인데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코레일의 전임 사장인 오영식 전 사장은 작년 2월 취임해 10개월 정도 코레일 사장직에 있었다. 작년 6월 오영식 전 사장은 철도노조와 '교대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당시 코레일이 이 합의서에 나와 있는 대규모 인력 충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데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코레일은 국토부와 사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손병석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줄이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온 힘 쏟겠다”며 “특히 주말 논술, 수시 면접 등 대학입시를 치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 KTX는 68.9%,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3%, 68.9%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화물열차는 31% 운행하되 수출입 물량과 긴급화물을 우선 수송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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