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갑·을 김교흥· 신동근의원과 이재현 서구청장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와 함께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이 서구청장은 29일 오전 11시 20분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환경 현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을 지역위원회·서구청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천 서구 지역에는 29년 전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서구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 등 서구민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환경피해를 겪어 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서구 주민들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 서구민이 지난 29년간 받아온 환경피해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종료 확정’ 및 ‘발생지 처리, 감량·재활용 중심의 선진화된 폐기물 원칙하에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와 함께 폐기물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량과 자원재활용 중심의 획기적인 선진화된 폐기물처리 정책 수립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촉구했다.

특히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지자체별·사업장별로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 할 것”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해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등”을 강조했다.

소각장에 대해서도 감량과 재활용 추진으로 남은 최소물량만을 지자체별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기존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첨단공법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전문 용역을 통해 적정입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이관도 촉구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서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의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서구로 이관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입장표명은 전례가 없던 사항으로 향후 서구가 서구만의 중장기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변화된 폐기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서구는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른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원순환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도 함께 나아갈 것을 함께 촉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만든 책임성을 갖고 서구 환경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선모델을 함께 제시·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는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 김교흥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김종인 시의원, 임동주 시의원, 김진규 시의원, 전재운 시의원, 김동익 구의원, 정영신 구의원, 최은순 구의원, 한승일 구의원, 정인갑 구의원, 강남규 구의원, 심우창 구의원, 이순학 구의원, 정진식 구의원, 김명주 구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