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전 여론조사 특정지역 배제, 조작"의혹 제기 VS인천시  "발표된 것은 사전 여론조사 결과"

7개월간 진행된 인천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결과 보고서가 20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45일을 포함해 7개월에 거친 공론화추진위 일정이 마무리 돼 공론화위원회 숙의분과에서 정책권고안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 후 오는 29일 박남춘 시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특정지역 배제, 조작"의혹제기에 대해  "발표된 것은 사전 여론조사 결과"라고 인천시가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경실련은 지난 16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역행한 시민인식조사, 피해주민 여론 호도라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전 ‘시민인식조사’ 결과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시설 피해주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 논란"이라며 "피해가 없는 지역 주민여론으로 피해지역 주민 피해를 영구화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0개 군‧구, 만19세 이상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등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2.2%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를 “더 적합”하게 인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그동안 청라 소각장 폐쇄‧이전을 요구해왔던 피해주민 입장에선 분노할 조사 방식이다. 님비(NIMBY) 현상이 엄존하는 혐오시설이기에 자기 지역보다 기존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 마나 한 조사라서 그렇다. 문제는 이런 합리화(공론화?) 과정이 자칫 피해지역 주민만의 영구적인 피해로 이어져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천시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제반 공론화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박남춘 시장이 선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며 " 인천시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인천광역시 공론화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7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사전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2.1%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찬성 응답은 75.2%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중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응답은 72.2%고,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은 20.7% 등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는 피해지역 주민 말고는 관심 밖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 이들에게 소각시설 설치 지역을 물으니 기존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꼬집었다.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특정지역 배제, 조작" 주장과 관련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신 소통협력관은 "일부에서 공론화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던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는 분들 말고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더 듣는 조사가 아니다"며 "고리원전 공론화에서도 울산지역 시민참여단 주민비율은 1.4%였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국민 전체 의견이 무엇인지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소통협력광은 "이번 인천 공론화도 인천시민 모두의 폐기물정책과 매립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라며 "사전 여론조사 3천 명 중에는 서구 주민이 538명(17.9%)이고, 303명 시민참여단 중엔 48명(15.8%)이 서구주민이며, 이는 2019년 12월 기준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군구별, 연령별, 성별 비율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더해 비율에 대한 오해에 이어 여론조사 응대를 조작했다거나 참가단에 공무원을 넣는다는 식의 오해는 괴담에 가깝다"며 "조사의 신뢰를 깨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부터 대행기관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것은 사전 여론조사 결과"라며 "토론과 숙의를 통한 공론장 시민참여단 조사결과는 정책권고안과 함께 29일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신 소통협력관은 "공론화는 특정사안에 대해 여럿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해 그 사회의 공적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사회의 일반적 생각인 중론이나 중론의 평균치를 내는 여론과는 차이가 있다"며 "그만큼 성숙한 숙의민주주의 결과로서 정론에 가깝다. 29일 제출 예정인 정책권고안이 최종 공론화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