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10곳 중 3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안전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 학교석면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초중고 10개중 3-4개는 여전히 석면학교”라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해서 협치함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WHO Group1)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특히 기존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석면제거가 중요한데,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학교석면을 전면 제거하기로 했고, 전국 시도교육청 또한 학교석면 관리주체로 매년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에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다. 인천시의 경우 유치원과 기타 학교 포함한 전체 학교 수가 968 개인데 이중 688 개 학교는 석면이 제거됐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80개 학교는 여전히 석면건축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82개, 초등학교 88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43개, 기타학교 3개 등이다. 석면학교의 비율로 보면, 중학교가 37.4%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34.4%, 초등학교 33%, 유치원 32.7%의 순서다. 인천의 초중고 3분의 1은 아직도 석면학교인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문제를 시급히 안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석면에 의한 석면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오래전 학교석면문제가 잘 관리되지 않을 때 노출되었던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우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석면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윤예성 학부모는 “인천 초중고 10개중 3-4개는 여전히 석면학교”라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혹은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석면학교가 어디있고 올 해 방학 중 석면철거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김숙영 학부모는 “안전한 석면철거과정이 우선이다. 2027년까지 인천광역시의 280개 석면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석면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 체계를 갖춰 석면철거계획과 실행에 있어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한다.” 며,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해서 협치함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질환 피해자를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2년 5월말까지 11년 5개월동안 6,102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중 1,016명은 신청당시 이미 사망했고, 1,021명은 인정이후에 사망해 사망자는 전체의 33% 2,037 명이다. 석면피해구제인정자 3 명중 1명이 사망한 셈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악성중피종암이 1,296 명이고, 폐암 1,195 명, 석면폐증 3,607 명, 미만성흉막비후 4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석면암인 후두암과 난소암은 한국에서 아직 인정질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정통계가 없다.